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 사진공동취재단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15일 부산경찰청 14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민 3명이 폭우로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변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변 전 권한대행은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 계산을 한 시간이 오후 7시 34분"이라면서 "관용차 운행 종료 시간이 밤 10시 이후인데 2시간 반이 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에 호우주의보에서 경보 발령이 됐고, 관용차 운행 종료 18분 뒤에 사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런 상황이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다 확인이 됐는 지, 관련 자료가 다 들어갔는 지"를 이규문 부산경찰청에게 질의 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답하고 있는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관련 내용이 충분히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걸로 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변 전 시장 권한대행의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퇴청 이후 유선으로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임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감에서 "경찰과 검찰이 의견 불일치로 종결이 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다시 수사를 하지 못하냐"면서 "시에서 받은 부산시 카드 결제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당시 차량 운행 일지를 제출할 테니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은 "구조상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최종 과정에서 보강수사를 거친 뒤 불송치하면 특별하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수사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