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CBS가 마련한 출생·돌봄 특집방송 전문가 토론회에는 출생·돌봄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기독교계를 대표해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장인 정인경 박사와 광양시 류현철 보육교육과장, 광양교회 윤태현 담임목사가 출연했다.
전남CBS 권신오 대표의 진행으로 열린 특별방송을 통해 정박사는 "매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젊은층일수록 결혼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며 결혼해도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진단했다.
전남CBS 5층 공개홀에서 열린 출생·돌봄 특집방송. 왼쪽부터 광양시 류현철 보육교육과장,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장 정인경 박사, 광양교회 윤태현 담임목사, 전남CBS 권신오 대표. 전남CBS정박사는 결혼풍속 및 혼인형태 변화에 대해 주목했다.
기존 법률혼 중심 지원에서 1인 가구 지원 형태로 바뀌는 추세이고 비혼이나 동거 ,사실혼관계도 많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대두됐다.
굳이 일반적인 가족 구성이 아니더라도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출산율 제고의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가 거론됐다.
지난 99년에 동거 가구의 권리를 '시민연대협약' 형태로 도입하면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출산율이 올라갔다.
의료비나 주거 등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굳이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포용적 인식이 따라와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박사는 전남이 오래 전부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표방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최근 한전공대 유치 등을 꼽았다.
청년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연령별 성별 목표도 명확히 해야 과제가 남았다.
정박사는 "20대는 타지역 유출이지만 30대는 지역내 이동이고 20대 여성의 타지역 유출이 많다"고 분석했다.
20대 여성의 수도권 등 타지역 유출 원인에 맞춰 정책을 내놔야 답이 나올 것이고 이같은 인구 이동 측면을 나눠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정박사의 지론이다.
정박사는 "CBS 캠페인 '해피 버스 K'가 이름을 참 잘 지었다"며 "여성들이 가사를 남녀 분담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해피 버스 캠페인에 맞춰 독박 육아가 아닌, 돌봄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목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교계 실태를 꼬집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감소율이 42%에 달한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서는 3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광양지역 180 여 교회 중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정도에 이른다"며 "농촌교회는 교회학교가 없어진지 오래"라고 안타까워했다.
윤 목사는 "전국 3천 여 폐교 중 전남이 700 여 개로 전체의 20%에 이른다"며 이런 저출산 현실을 교회가 앞장서서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윤 목사는 "출생과 돌봄은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 확장하는 것이며 최고의 애국운동이 출생"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에 국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다만 다양한 가족형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신앙 안에서 윤리적 측면 등 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출생과 돌봄정책이 좋기는 한 데 현장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한 점도 거론했다.
윤 목사는 "문제는 가치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저출산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왜 출산해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안돼 있어서 의식을 깨우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회에서도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자녀양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교회의 역할을 언급했다.
윤 목사는 "CBS의 출산 돌봄 캠페인에 치하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며 "CBS 캠페인이 전국적인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류현철 과장은 "광양시가 출산관련 1인당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보육예산이 광양시 보다 규모가 배 이상 큰 다른 도시와 같은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로는 보기 드문 지원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류 과장은 "광양시가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자는 차원에서 출범시킨 보육재단이 후원 1계좌가 3천 원인 데 올 봄에 3만 3천 계좌를 넘어서 월 9천만 원 이상 적립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이만하면 되겠다 할 정도가 될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집방송 전체 내용은 15일 오후 5시 5분부터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