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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개선세 뚜렷…기재부 "재정 선순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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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재정수지 개선세 뚜렷…기재부 "재정 선순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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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4.9조 개선
    국세수입, 전년 동기 대비 55.1조 증가

    재정수지 현황. 기재부 제공재정수지 현황.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9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총수입은 356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0조 4천억 원 대비 76조 5천억 원 늘었다.

    지난 7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 6천억 원 증가한 377조 6천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7월까지 -20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 -75조 6천억 원의 1/3 미만 수준으로, 적자 규모가 54조 9천억 원이나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악화를 거듭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2019년 12월보다 적자가 무려 59조 2천억 원 늘어나며 최악의 재정수지 상황을 나타냈다.

    그런데 올해 1월 적자 규모가 지난해 1월보다 3조 1천억 원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반전 흐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2월 13조 6천억 원, 3월 15조 2천억 원, 4월 27조 원, 5월 40조 8천억 원, 6월 42조 8천억 원에 이어 7월 54조 9천억 원까지 적자 축소 규모가 갈수록 커졌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국세수입 등 총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
    이처럼 올해 들어 재정수지 개선세가 뚜렷해진 데는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2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1천억 원이나 늘었다.

    기재부 박철건 재정건전선과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나타난 빠른 경제 회복세가 세수 호조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사상 첫 총지출 600조 원대로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도 1천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50%를 넘게 됐다.

    즉각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이 가열됐지만,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은 오히려 "내년을 '재정 선순환' 구조가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과감한 확장 재정이 경기 회복을 앞당기고 세수를 증대시켜 결국 재정건전성도 높일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안도걸 차관은 지난달 27일 '2022년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벌써 (재정 선순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지난 7월까지 재정동향은 안 차관 발언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중앙정부)채무는 전달보다 16조 1천억 원 늘어난 91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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