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박윤경> 핫한 뉴스를 골라 치열하게 톺아보겠습니다.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 걱정!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과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재철, 변지량> 네, 반갑습니다.
◇박윤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24일 전해진 소식이었죠.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까지 2~3개월이 걸릴 예정이지만요,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뜨거운 찬반 논란과 함께 대학 수시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걱정, '학종 폐지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이번 입학 취소 결과와 예측하셨습니까?
◆엄재철> 이 후폭풍이 앞으로 굉장히 클 텐데, 사회에 반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을 바라보는 몇 가지 중에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또 다른 신분상승이나 계층 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계이므로 아마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취소 결정까지 나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뒤로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재판이 일정 정도 끝난 다음에 아마 결정내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섣불리 결정을 내렸다가 이래저래 정치권이나 언론에 구설수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놀랬고요. 그전에도 정유라 건이나 숙명여고 사건 등과 같은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눈여겨보면서 (이번엔) 예측과는 다른 측면으로 흐른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변지량> 저는 당연히 입학 취소가 나와야 된다고 봤습니다.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배가 굶는 것은 참는데 불공정한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정이란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시켰다고 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하게 됐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결정자가 이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절대 공정하지 못했으므로 결과 역시 절대 정의로울 수 없고요, 당연히 입학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지난달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윤경>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입시 제도의 공정성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을 이번 기회에 폐지를 해야 한다', '아니다,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변지량> 조국 사태가 우리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제도 문제들이 사실은 학력고사, 예비고사 세대를 지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였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낮추고,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성교육, 사실 교육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정시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학생부종합전형, 입시사정관제로 바뀌었는데, 현재 조국 사태를 통해 비추어보니 수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지속돼 온 수시와 정시제도, 지금은 70% 가까이가 수시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라고 하는 학종을 이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대폭 축소나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전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만연되어 있고,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사교육비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과거 정시를 하는 부분에서는 들어가는 과정 자체에서는 과외나 돈을 들이지만 결과 자체는 정의로웠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서류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다보니까 입시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유출 사고도 있었고요, 경시대회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저는 (이런 사건 가운데) 전반적으로 밑에 이런 생각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 전형이라든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것들 말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면 스펙을 쌓는데 도움이 되므로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 자체도 정의롭지 못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계속 가지고 간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강민주 PD.◆엄재철>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뿐 아니라 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테지만 국정농단 사태 최순실의 딸 정유라로 일컬어지는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요, 그 이유는 '공정'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해야 하는데 누구는 조금 더 많은 정보력, 권력, 특권이 작동되는.. 그러다보니 누구는 좋은 학교 가고 더 나은 일자리를 얻게 되고 사회의 상류층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반면 다수의 많은 학생들과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보, 알 수 없는 그리고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나온 많은 상장들 같은 것들을 이미 그들은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학종도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학종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보면 예전에 대한민국에 10년 주기로 입시제도가 바뀌게 돼요. 뭘 할 만하면 특권이 개입되거나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완화해보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대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라고 하는 게 학종이죠. 학종도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내의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학생부를 통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 교사의 추천이나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거나, 지역인재 육성이라거나, 또 학교 내 다양한 경시대회를 통해서 상장을 받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게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질 수 있는, 정보력을 취할 수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학종도 금수저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고 정시만 갈 거냐, 그렇게 되면 애초에 학종을 만들었던 금수저 전형을 없애고 '흙수저도 서울대를 갈 수 있게 만들어보자' 했던 취지는 훼손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게 필요한 거지 학종 전체를 폐지해서 없애자고 이야기할 문제라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강민주 PD.◆변지량> 지금 예를 들면 sky라고 지칭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보니까 한 70%가 넘게 학종으로 (학생을) 선택 하더라고요. 학종을 보니까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상기록, 창의적 체험활동상, 독서활동상,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교사추천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문제가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이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는 입시사정관이나 교수들 역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정량화가 되어 있고,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10년 가까이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지, 조국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인데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 저희 때만 해도 지방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학종을 하고 수시를 하면서 교육의 평준화 문제까지 노렸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공교육의 활성화(잘 안됐고요), 특히 사교육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시험을 보다가 커닝을 하면 고사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제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을 다 범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저는 이런 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정을 외쳤던 조국이란 사람도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면, 저는 단순히 교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제도를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엄재철> 그렇다고 해서 정시가 확대되면, 사실 저희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에 있는 학생들이 sky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많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까? 공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나름 신분상승할 수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좋은 가치를 훼손하고, 이것을 (안 좋게) 이용하고 있어서 안 되는거지 오히려 그것을 없애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조금 더 서울권 대학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학종이나 수시가 생긴 거거든요. 저희 딸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저희 딸은 수시를 통해서 갔어요. 예체능이긴 했지만 예체능도 사실은 학교 공교육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녔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수준 높은 교육, 거기에 인성교육까지 포함된 것들을 강화시켜야지 이것을 무작정 입시제도 한 두 개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학벌을 통한 세습이동을 요구하는 한, 학교를 어떻게 가느냐에 문제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천착하게 되리라 봅니다.
◆변지량> 학생부종합전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이죠. 이렇게 돼야 할 부분인데, 다만 그것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이상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학종을 하는데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거의 다 학종을 선택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종 중에서도 학생부의 그러니까 옛날에 생활기록부 활동사항이라고 해서 성적하고 관련된 내신이라든지, 논술, 특기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량화 될 수 있고 나중에 검증 될 수 있는 것들과 정시와 같이 합치는. 사실 제가 학력고사 전의 예비고사 출신인데 그전에는 예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본고사를 봤어요. 그 다음에 내신이 들어가는데 그 내신 안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갔거든요. 지금 (학종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정량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70~80%를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좌)과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우). 강민주 PD.◇박윤경> 두 분이 입장이 다르지만 개선이나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엄재철>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당장 사회에서 계층 이동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대학부터라도 조금씩 문을 넓히는 게 중요할 거 같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저희는 어느 대학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이제는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북유럽 쪽에 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일정 정도 도입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누구라도 갈 수 있게끔, 내가 그 대학의 그 과목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나중에 문을 좁혀서 졸업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렇지만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노력이 동반되는 학생들에게 그 다음 단계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대학 입시를 북유럽쪽 제도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대한민국 사회처럼 학벌 위주로 몇 번의 시험으로 낙오자를 걸러내는 제도 말고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지량> 외국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미국·일본·영국에서 극소수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걸 아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하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학종의 취지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인교육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전인 평가한다는건데 이게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인을 만들어내고, 그걸 평가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인은 평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성되는 과정이잖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론적인, 학문적인 영역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 예비고사, 학력고사 세대에서 일반적으로 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가져가줘야지 지금은 완전히 바뀐 상황인거죠. 전인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점수화해서 이걸로 대학을 들어가도록 한다면, 이미 대학졸업할 때는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 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학력고사, 예비고사 지금의 정시를 기본으로 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은 보충적으로, 예를 들면 100% 중에서 거의 70~80%가 학종으로 가 있는데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폐지가 안 되면 개선이라도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박윤경> 무엇보다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입시와 교육제도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도가 바뀌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한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엄재철>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번 제도가 바뀔 때마다 백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매번 바뀔 때마다 하지 말고 정말로 백년지대계를 구상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연장선에서 학종이 조금 더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지량> 학종에 가장 큰 문제가 아직까지 완성이 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재기를 박탈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종으로 결정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대학을 간다는 게 어렵죠. 주홍글씨가 씌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교육제도가 백년지대계가 맞고, 또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니까 대선주자들이 지금 현실에 맞는 교육제도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무엇보다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달에도 두 분과 함께 치열하게 나라걱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