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TF' 첫 회의. 연합뉴스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에 정부가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6개 부처 관계자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합동 TF'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 지급을 위해 각 부처 간 역할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쯤 세부 사항을 고시한 뒤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TF는 차질 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며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TF는 또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