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노조에 가입한 직후 회사가 문을 닫으며 해고 통보를 받은 작업용 장갑 생산 공장 노동자들. 이들이 위장폐업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노동자 2명이 위장폐업으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14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혐오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 가입 직후 경영 악화로 폐업한다며 해고 통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 2월 23일 A사 근로자 2명이 전국노동자연합에 가입하면서부터다. 나흘 뒤인 27일 A사는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후 A사는 전국노동자연합에 가입한 근로자 2명에게 '사업 종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결국 2019년 4월 16일 근로자 2명은 퇴사 처리됐다.
그 사이 A사는 또 다른 직원 B씨와 공장(1265㎡)‧기계장치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B씨 등 4명은 새로운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전과 같이 작업용 장갑을 생산하는 영업을 했다.
또 B씨 측은 A사에 근무한 30여 명 중 21명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다. 아울러 A사 대표는 자신의 아들에게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했다. 이후 B씨 측은 A사 대표 아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근로자 2명은 "A사를 폐업한 것은 위장폐업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고 기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외관상 폐업한 것처럼 보이나 아들‧직원 명의로 공장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회사를 폐업했다. 공장과 기계장비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려고 했는데, 직원 B씨의 제안으로 임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법원 "노조 가입한 근로자 배제하려고 폐업…부당해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하지만 재판부는 "A사 대표는 노조에 가입한 원고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회사를 폐업하고, 실질적으로는 A사와 동일한 기업체가 B씨 명의로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A사가 폐업 사실을 알린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년 3월 21일 사업 목적으로 공장 임대업을 추가했다. 진정으로 폐업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직후 직원 B씨가 A사와 비슷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또 A사 직원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해 이전과 동일한 작업용 장갑을 만들고, A사 명칭이 적힌 포장지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업을 결정한 지 1개월도 안 돼 갑작스럽게 직원 B씨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장‧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 대표는 폐업한다면서 A사의 본점 대표인 아들에게 공장‧기계장치를 팔았다. 또 매매대금을 받기도 전에 공장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며 매도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사 대표가 공장과 기계장치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폐업을 위한 외관을 갖추기 위해 아들과 직원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해고한 근로자 2명을 복직시켜야 한다. 또 복직시키는 날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각 근로자가 받게 될 최소 금액만 5600만 원 상당이다.
아울러 부당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각각 1천만 원씩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