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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서 수술실CCTV까지…'정책 검증대' 오르는 이준석



국회/정당

    차별금지법에서 수술실CCTV까지…'정책 검증대' 오르는 이준석

    정책 현안 관련 여권발 공세…거침 없는 기존행보와는 달리 입장 유보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에 "입법은 시기상조, 당 구성원과 상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사회적 추가 논의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한 여권발(發) 정책 검증 공세가 이어지며, 제1야당 수장이 본격 검증대에 오르는 분위기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인적 소신 보다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발언의 수위나 입장의 명확도는 낮아졌다.

    이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최근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자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입법 등 제도화 시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구성원의 공감대를 사지 않고 진행할 수 없다"며 "당 대표로서 성급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전날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직장과 학교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로 장애·성별·종교·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종 등을 명시했다. 특정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성적 지향'도 금지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공동으로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창원 기자

     

    지난해 6월에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당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발의를 주도한 한 초선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성적 지향'을 빼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발의를 검토했음에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면서 결국 불발됐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도 차별금지법 못지 않게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여기서도 이 대표는 찬반 여부를 묻는 여권의 집중 공세에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논의의 숙성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며 찬반입장을 보류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이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찬반을 언급하기 보단 논의가 숙성될 필요가 있다"며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거나 바이오 인증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악 구도로 몰아버리는 순간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당의 수장으로 선출되기까지 중요한 동력이 '소신 있는 태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입법 사안에 관해서는 입장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표의 자리에서 당 차원의 의견이 정리되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예민한 사안에 거침 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 대표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한 중진의원)"는 것이다.

    이처럼 이 대표는 여야가 날 선 발언을 주고 받고 있는 정책 입법 사안을 돌파해야 할 뿐 아니라 야권통합이라는 어려운 숙제도 풀어야 한다. '30대 당수','개혁보수'라며 환호성이 끝나기가 무섭게 혹독한 검증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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