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오동철 위원장 (춘천캠프페이지 토양오염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윤경> 국방부가 4년 동안 190억여 원을 들여 토양정화를 마친 후, 지난 2013년 시민에게 개방된 춘천 옛 캠프페이지. 하지만 부실 정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최근 민간 검증단의 1차 조사에서 36곳의 토양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춘천시는 오염된 흙을 모두 퍼내고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기로 했지만,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번주 위클리오늘, 캠프페이지 토양오염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오동철 집행위원장과 이 문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동철> 안녕하세요.
◇박윤경> 춘천 옛 캠프페이지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부실조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듣기 전에 먼저 이번 조사 믿을 만 한건가요?
◆오동철> 우선 예전의 조사 방식보다 지금의 조사방식이 어떠냐는 건데, 지난해 국방부하고 환경부, 범시민대책위, 춘천시가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 당시에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받아 들여져서 예전 조사방식은 1천 평방미터 당 하나씩 시추공을 뚫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300평당 하나를 뚫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지적인 오염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합의 각서를 체결할 당시에 환경부의 방식인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거보단 적어도 5~10배 이상은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요. 이번에 조사방식이 10배 정도 (더) 조사를 하는 거죠. (본래)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기준은 500평방미터 당 하나인데, 저희가 50평방미터 당 하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죠. 이번 조사결과에 나왔지만 472개의 시추공을 뚫었고요. 천개가 넘는 시료를 채취했는데 38곳에서 오염결과를 확인했습니다. 36개는 토양, 2곳은 지하수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알아내지 못했던 부분을 현재 알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전 방식보다는 굉장히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춘천 캠프페이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어서 직접 육안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보다는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윤경> 자, 그래서 환경부, 국방부, 춘천시, 춘천시범대위, 허영 의원실까지 합의된 민간 검증단이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오동철> 정말 충격을 받았죠. 합의각서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합의각서를 쓸 때 요구했던 게 범대위까지는 최소한 공개가 돼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조사결과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걸쳐서 중간 중간 오염이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 분들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준치가 석유계총탄화수소(TPH)에 의해서 500정도로 잡는데, 2만3천이 넘게 나온 곳도 있는 거에요. 47배의 달하는 거죠.
거기다 더 충격을 받은 부분은 가장 오염도가 높게 나온 것이 정화한 지역입니다. 2012년에 국방부에서 정화를 마친 지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화방식에 대해서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이번에 (오염이) 조사된 36곳이 몰려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질문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36곳의 토양오염 중에 18곳이 정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6군데가 정화한 지역과 경계된 지역입니다. 넓게 보면 정화된 지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70% 넘게 정화한 지역에서 오염이 확인된 거고요. 30%가 예전에 찾지 못했던 것을 새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촘촘하게 찾아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촘촘하게 찾아내는 부분의 다행스러운 부분은 30%에서 나오는 오염도가 정화했던 지역에서 나온 것보다 낮다는 거죠. 국방부나 환경부한테 불만인 것 중 하나가 정화한 지역은 오염도가 높고, 정화하지 않은 곳은 낮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조사가 완료돼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박윤경> 이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중금속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동철> 이 부분을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하는데요. 중금속이 발견 안 된 게 아니고요, 기준치 이하라는 거죠. 중금속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100이라고 할 때 높게 나온 지역이 40%까지 나온 지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10~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박윤경> 이게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35곳, 크실렌(BTEX)이 나온 곳이 2곳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가요?
◆오동철> 석유계총탄화수소(TPH)라는 게 쉽게 말해서 기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크실렌(BTEX)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악성물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일반 기름이라고 보면, 이건 조금 더 나쁜 오염 물질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벤젠 같은 발암물질에 속해 있는 것을 BTEX라고 합니다.
개발을 앞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연합뉴스
◇박윤경> 이번에 보니까 오염된 곳도 많고 오염도도 심각하다보니까 춘천시에서는 더 이상 오염정화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예 흙을 바꾸겠다고 말을 했어요.
◆오동철> 춘천시의 고민을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예전 정화방식이 가열방식이라고 해서 열을 가해서 기름을 날리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토양경작법이라고 해서 뒤집고, 뒤집어서 증발시키는 거죠. 그런데 누적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겨서 춘천시는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정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새 흙으로 바꾸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냐는 판단을 내린 거 같아요. 저희도 전문용어로 흙을 바꾸는 것을 '치환'이라 얘기하는데 이런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그런데 그냥 생각하기에 오염된 흙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오동철> 그래서 옮길 때 이거를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전문 처리 업체로 가져가서 그쪽에서 다시 정화를 하는 거죠. 2차 오염 문제를 우려해서 이거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시에도 제안을 했거든요. 옮기는 과정이나 그 지역에서 정화처리를 할 때 2차 오염이 발생되면 외곽에서 처리할 텐데 만약 이게 물로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지하수나 농작물이 오염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전문 처리 업체에서 당연히 모니터링도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우려를 자꾸 가지는 게 15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염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한다는 뜻에서 2차 오염 문제를 제기한거죠.
◇박윤경> 그런데 오염된 흙도 흙인데 아까 지하수 두 곳에서 기준치에 넘어서는 걸 발견하셨다고 했잖아요. 지하수는 어떻게 하나요?
◆오동철>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하수죠. 지하수가 계속 활동을 한다고 하면 계속 확산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정밀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7월 말에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하수맥이 흐르는 곳에서 오염된 게 아니라고 하면 불행 중 다행일 텐데 만약에 수맥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박윤경>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동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염된 지하수가 나오는 깊이가 3m, 4m이기 때문에 참여하신 전문가 분들도 이거는 이동하는 지하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낮은 깊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이 오염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이 고여 있는 이유가 의암호 수위와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수위가 71.5m인데 만수위가 찼을 때, 71.5m는 물이 스며들 수 있다는 삼투현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캠프페이지에서 3~4m 파 내려가면 의암호 수위하고 맞닿는 부분이 생겨요. 이러면 확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밀하게 조사가 되면, 그리고 확산이 안 됐다 하면, 24곳에서 2군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확산된 거는 아닌 걸로 추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견됐을 때, 잘 정화를 하면 앞으로의 그런 우려는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윤경>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가 봐요?
◆오동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1차 조사는 끝났잖아요. 흔히 미세먼지 차단 숲 지역이라고 해서 19만 제곱미터를 조사했는데요, 그 지역의 조사한 거를 가지고 38군데 오염된 곳을 집중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돼 있는지, 시추공을 뚫은 자리 아니면 일부 파내서 확인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만 확인했기 때문에 얼마나 확산됐는지 모르거든요.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조사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염된 곳이 나와서 범위가 확정되면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조사는 2차 조사라고 해서 36만 제곱미터의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박윤경>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이야기 나눈 것 이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조사에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오동철> 아마도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촘촘하게 조사하다보니 많은 곳이 나온 게 맞잖아요? 2차 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2차 조사 때 얼마나 오염됐는지 나오고 나면 1차 조사의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2차 조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려스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정밀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밀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얼마나 심각한 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이나 시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윤경> 정밀조사 결과가 7월말에 나온다고요? 우려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오동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더 걱정되는 부분은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2차 조사가 더 면적이 넓거든요. 만일 여기서 1차 조사와 같은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국방부나 환경부에게 굉장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거든요.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춘천캠프페이지 토양오염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오동철 집행위원장
◇박윤경> 사실 지금도 정화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부분인데, 그것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오동철>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범대위가 구성될 당시에 범대위 공식 명칭이 토양오염 뿐 아니라 배상을 요구하는 범대위었거든요. 춘천시에서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서 저희는 애초부터 이 정도 오염이 나오지 않더라도 15년 동안 캠프페이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군 기지에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주고 샀던 이 부지를 15년 동안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방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전에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7월 달에 국방부와 합의를 할 때, 국방부가 합의에 응한 것 중에 명시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오염시킨 게 맞다고 하면 국방부가 토양 오염정화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국방부가 그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녹색연합 서재필 위원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우려하는 부분인데, 잘못하면 춘천시가 정화를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국방부가 "우린 예산이 없다, 기다려라"고 하면 아주 암울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도 새로운 논의를 전개할 예정인데요. 범대위 쪽에서 춘천시에게 국방부가 예산에 관한 부분을 명시해주라는 부분인데 어차피 토양오염 정화는 올해 연말이나 가을부터는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면 춘천시 비용은 바로 들어가거든요. 해당 비용을 국방부가 언제든 댈 수 있다는 걸 명시하고, 그걸 각서를 받던지 아니면 다른 행정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그런데 국방부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오염이 미군기지 때 발생한거냐, 그 후에 발생한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나요?
◆오동철> 지금은 국방부가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인정을 했으면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박윤경> 사실 춘천 캠프페이지 재정화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다른 곳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오동철>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미군 공여지 정화방식에 춘천 캠프페이지가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춘천 캠프페이지처럼 정화를 일부 했던 지역이 있고, 공원을 만든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개발 사업이 들어갈 동두천 지역 같은 경우 기존의 해왔던 환경부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춘천 캠프페이지를 통해서 환경부 오염조사방식은 모든 걸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전국의 미국 공여지 반환되는 지역마다 오염조사방식은 캠프페이지 사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아마 국회에서도 법적으로 이걸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드러난 부분이고 이 방식 가지고는 확인을 못한다는 게 드러났으므로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허영 의원이 이 제도를 고치겠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그래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반환될 지역이 있죠.
◆오동철> 당장 강원도 원주가 지금 그렇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 환경부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조사를 완벽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춘천의 사례를 보고 이정도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나가지 않으면 춘천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국방부의 태도' 같아요. 국방부가 미국이 오염된 게 맞다고 확인을 했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확보한 후 춘천시가 1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구상권 청구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방부가 먼저 내서 하는 게 더 깔끔하잖아요. 춘천시가 먼저 내고 법적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이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죠. 저희도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거고요. 이번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항의방문이라든가, 저희가 원래 천 명 이상이 국방부 항의 방문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거거든요. 이런 실력행사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춘천시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범대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춘천시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요구할 건 분명이 요구하시고요. 또 시민들이 춘천시를 도와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건 국방부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춘천시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꼬집을 건 분명히 꼬집고, 응원할 건 응원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윤경> 반환비용을 1700억 원을 납부했고, 바로 눈앞에 두고도 10여년 이상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안전하게 정화가 돼서 춘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오동철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