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야3당(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손실보상 법안심사 논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며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며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비난하며 즉각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이주환, 김정재, 최승재, 류호정, 한무경, 조정훈 의원) 윤창원 기자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안이 반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5월의 마지막 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하면서 손실보상법안 처리는 결국 6월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주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정부 여당 사이의 의견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를 열어 봐야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정부와 더 협의하고 안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정간 이견은 지난 25일 열렸던 입법 청문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중복지급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소급적용을 반대했다. 정부는 그 근거로 '그동안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이 손실추정액보다 많았다'는 취지의 자영업자 손실액 추계를 제시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윤창원 기자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 상당수도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지원금을 주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통계를 내놨다' '이런 자료를 만든 정부의 태도가 심각하다'고 비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며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당초 여당의 전략은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과 논리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이를 손실보상법안에 반영해 처리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으니 법안 심의를 하자'는 야당의 반대에도 '청문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여당은 청문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같은 생각이 청문회 현장에서 내부의 제동에 걸리면서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송 의원도 "청문회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손실보상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여야간의 이견과 정부의 소급적용 반대 등으로 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처리가 5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5월 역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난 연말 이후 제출된 26개 손실보상관련법안이 반년째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신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급적용을 놓고 법리 논쟁을 벌이지 말고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시급하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게 오히려 낫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혀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예산당국에 넘겼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 기자
여당은 이달 초 소위원회를 소집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으로 손실보상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데다 야당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생업이 달린 자영업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