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경협> 네, 잘 보냈습니다.
◆ 조해진> 못합니다. (웃음) 월화수목금금금, 월화수목금금금, 토일이 없습니다.
◆ 김경협> 365일 밤낮 구분이 없죠.
◇ 김현정> 밤낮 구분도 없고. 단톡방 이런 것도 막 계속 돌아가요?
◆ 조해진>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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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수십 개.
◆ 김경협> 거의 단톡방 다 못 봅니다. 보지도 못해요
◇ 김현정> 주말에 정상회담같이 이슈가 있을 때 더더욱 불이 나겠네요. 그런 단톡방에.
◆ 김경협> 네.
◇ 김현정> 그러면 정상회담 얘기부터, 주말 사이에 그 뜨거웠던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워싱턴=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2021.5.22
★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바이든 대통령> 한국 군장병 55만명에게 백신을 공급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데 동의합니다.
★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합니다.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해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논평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일단 한줄평으로 시작을 하죠.
◆ 김경협> 여당이 잘했다고 하면 자화자찬이라고 폄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트위터에다 올린 글, 이거로 한 줄 평을 대신하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손님으로 모셔 영광이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다’ 이렇게 트윗에 올렸어요. 지금까지 아마 이런 한미정상회담은 없었지 않느냐. 최고의 성과를 낸 한미정상회담이고 그동안 안보동맹에서 백신동맹, 4차 산업 동맹으로 확대시킨 아주 역사적인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역사적인 회담이다. 이런 회담은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의 그 정도 성과가 나왔다’?
◆ 김경협> 후무는 모르겠는데. (웃음)
◇ 김현정> (웃음) 후무는 몰라요.
◆ 김경협> 앞에는 이런 회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무하다 할 정도.
◆ 조해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상회담 떠날 때 지난 4년 동안 허물어진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백신을 조금 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접종을 좀 당기고 (집단)면역 완성을 좀 당겨서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와 민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기대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전체적으로 군사안보동맹, 경제동맹, 이런 것들을 많이 회복해서 그 점에서는 또 성과가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야당의 점수 치고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 조해진> 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도 제일 잘된 성과라면?
◆ 조해진> 아무래도 한미동맹 복원의 단초를 마련한 거. 지난 4년 동안 사실 국민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군사안보동맹이 허물어지면서 경제동맹도 약화되고 점점 우리가 이 한국, 미국, 일본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이 새로운, 경제체제로 보면 사회주의동맹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전체주의인데 이 동맹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불식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또 반대로 북한이나 중국은 우리가 자기들 체제로 들어오기를 잔뜩 기대하고 그동안에 작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중국. 우리한테 또 지난번에 사드 보복 같이 또 어떤 단기적, 장기적인 압박과 보복을 가해오지 않을지 그런 점은 크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제일 잘된 성과로 김경협 의원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 김경협>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큰 원칙과 방향, 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정말 아주 참 뜻하지 않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 그리고 사실 백신 공급을 받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백신 공급의 우선순위를 자국,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팬데믹의 위기가 심각한 나라. 방역이 잘 안 되는 나라, 이런 데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코 아마 우리가 추가로 받는 건 쉽지 않는 문제였는데 아마 동맹에 대한 배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 것이 군에 대한 백신 공급, 이런 게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협력도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에서 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과거에) 사실 에너지, 2차 산업에서의 에너지 확보, 석유 자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제 4차 산업에서의 쌀이라고 하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고 우리는 또 그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도 주면서 우리 4차 산업의 기초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좋은 부분들, 가장 성과로 꼽히는 부분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건 좀 아쉽더라 하는 부분은요?
◆ 조해진> 일단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단기간의 백신 물량 도입.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백신 스와프 체결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된 거. 장기적으로는 미국하고 백신 협력체계는 구축을 했다. 그런 점에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전 세계 백신을 생산공급하는 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점은 의미가 있고
좀 전에 성김 대사를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 걸 말씀하셨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할 성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변수는 북한이죠. 지금까지도 북한이 바이든 정부가 비밀접촉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 열어주고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자기들은 어떻게든 이 어려운 처지에서 대북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줘야 대화도 하고 협력도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없고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완벽하게 이행돼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성 김 대사가 임명이 되더라도 실무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일정 부분 남북 대화 협력을 존중한다는 양보를 이끌어낸 만큼 싱가폴,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만큼 그거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제대로 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미국과도 실무협상이 나중에 잘 되면 정상회담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백신하고 북한에 관련된 정책에서의 약간씩 아쉬운 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김경협 의원님, 우선 백신 관련해서 55만 명분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전혀 예상 못 했던 건가요?
◆ 김경협> 미국의 기존의 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에 우선 공급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 김현정> 그게 되게 강했어요?
◆ 김경협> 네, 상당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인도 같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제 미국은 그런 나라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우리 공짜로 주는 거 그거 말고.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한미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한국내 위탁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백신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연합뉴스
◆ 김경협>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실 가져오는 게 실무협상과정에서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 김현정> 계약한 거라고 좀 받자 이거였는데 그것도 쉽게 안 되던가요? 이미 계약한 거 그거라도 빨리 당겼으면 좋겠는데.
◆ 김경협> 그거는 그거대로 공급이 되고 있죠.
◇ 김현정> 되고 있어요?
◆ 김경협> 계약한 대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추가로 공급 약속을 받아도 결국은 하반기나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9월 달까지 우리 국민 인구수의 2배에 달하는 백신 공급 계획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백신 허브 국가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러니까 단지 위탁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연구 개발 등의 가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국산백신의 개발속도도 높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 허브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런 계기를 잡았다는 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 관련해서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함께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함께한 판문점 선언, 둘 다 존중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고 ‘남북 간의 협력 자체를 존중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한 성과예요.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데, 문제는 그래서 북한이 움직이겠는가. 이거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우선 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큰 관심사였고 그중에서 미국 내에서 나왔던 우려 중에 하나는 또 다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어요.
◇ 김현정> 오바마 스타일로.
◇ 김현정> 그런 우려들을 이번에 말끔하게 해소했고 그다음에 대북정책을 완성한 지금 어느 정도의 틀을 잡은 것도 좀 상반기 거의 6월 말까지 대체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대북정책을 확정을 했어요. 기틀을 잡았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가장 큰 성과가 이번에 방금 얘기하신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나 판문점 선언과 같은 남북 기존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인데 원래 미국에서,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원점부터 계속 다시 반복해서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면 임기 내에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런 게 되풀이 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까지 해 왔던 성과들을 기초로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기서 더 진척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 입장은 엄청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문점 선언과 같은 남북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주도권,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이외에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해진> 싱가폴 회담하고 판문점 선언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서로 주고받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 정부를 좀 존중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싱가폴 회담 합의 내용이나 판문점 선언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든가 이행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존중과 계승은 또 다르다? 존중하는 게 계승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 조해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종전선언 지금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 그거 관심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대북제재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UN 결의 완벽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제재를 딱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고 또 새로운 외교 대북정책, 북핵정책에 있어서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거 원점 재고, 판문점 선언 우리 관계없어,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존중해야 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걸 만약에 미국이 배제하고 폐기해버리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미국 손으로 문을 닫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도 그거는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대화를 해 봐야 되겠다, 북한 김정은 말만 믿고 움직이지는 않겠다.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 완화를 의논하든지 하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북한 쪽으로 공이 굴러갔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쨌든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는 것은 이거는 강력한 시그널로 이번에 보였습니다.
◆ 김경협> 이번 과정에서 하나 좀 잘 좀 봐야 될 게. 큰 차이가 과거에서 CVID, 선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후 제재 완화, 제재 해제,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선언 발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하는지에 따라서 제재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CVID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단계적 접근, 점진적인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거는 북한이 원하는 거잖아요.
◆ 김경협> 네.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 북한도 원하고 사실 우리 정부도 그게 실질적으로 실용적이다.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구나 지금 미국 연방의회에서 우리 정상회담 바로 하루 직전에 브레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종전 선언과, 공식적인 전쟁을 끝내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인도적 교류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6개월 이내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 김현정> 법안을 발의한 거죠?
◆ 김경협>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러한 지금 현재 미국 내 연방의회 분위기가 공화당도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보면 여야를 떠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과거하고 좀 다르게 점진적, 단계적 접근인데 그중에서 문제는 1단계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거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이 복원돼 있고, 복원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힘을 팍팍 실어줬거든요. 우리 정부한테.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가까운 건 우리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남북 관계가 또 잘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이번 회담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입니다.
일단 제가 눈에 띈 건 뭐였냐면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게 1992년입니다. 그 후로 한미정상이 만날 때 단 한 번도 대만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성명에 대만을 넣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만해협의 평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인데요.
◆ 조해진> 일단은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중국 쪽으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 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합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얼마나 그런 방향으로 진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걸 토대로 놓고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차근차근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게 원래 중국식 접근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정간섭이라고 입장표명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들고, 어떤 요구조건을 내놓을지, 또 어떤 보복을 할지, 이걸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미리 예측하고 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옛날에 미중수교 이후부터 미국이 지켜왔던 그런 원칙을 이번에 다 깼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만 유일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 건드리지 않고 인권 문제 건드리지 않고 이게 미중 간의 일정의 금기사항이었는데.
트럼프부터 (이런 원칙을) 다 깨기 시작했고 중국 포위전략을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 전략부터 해서 반도체 동맹, 배터리동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 구도에 우리가 참여를 했다. 참여하도록 계속 끌어당겼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남겨놓고 와서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시그널인데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더구나 또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해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북경을 비롯해서 중국 내륙 지역 깊숙이 있는 미사일 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 김현정>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 조해진> 심지어는 ICBM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착수만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한국에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한국한테 시켜서 한국이 직접 중국을 겨냥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보복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괴로웠지 않습니까?
◇ 김현정> 사드 보복 기억나잖아요.
◆ 조해진>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협>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된 게 있습니까?
◆ 조해진> 내정간섭이라고 했죠. 외교부에서.
◆ 김경협> 어제까지는 발표가 없었는데.
◇ 김현정> 그게 중국 관영매체와 관변학자, 중국은 관영매체가 정부 매체긴 하니까 거기에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을 했군요.
◆ 김경협>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것도 보면 신화통신하고 환구시보가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다른데 환구시보는 여태까지 쭉 보도하는 경향을 보면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게 강하고. 아무튼 중국이 공식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이유는 대체로 지금 중국에서 예전에 미일 정상회담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미일정상회담에서 반중국 이거를 중국을 명시해서 굉장히 반중국연대를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미일정상회담에서. 그래서 중국이 세게 반발을 했던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표현을 보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일정 정도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대체로 이제 신화통신, 아까 관영매체 중에 신화통신이 정부기관을 대변하는 매체로 보는데 여기의 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정도의 톤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비난하거나 반발은 아직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에서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좀 불편한 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특히 미사일 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방주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 남중국해나 여기에서 벌어지는 국제규범에 기초한 국제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다 당연히 지켜야 될 지극히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부디 김경협 의원님 말씀처럼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보복 때처럼 껄끄러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 조해진> 그런데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 당장 한미정상 합의를 보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들러서 중국 측에다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SNS에) 이야기한 게 이제 집권당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만한 합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물론 바로 반발이,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라고. 국민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병훈 의원이 SNS글을) 지웠는데 그만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외교부로 봐서 보도를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네, 환구망을 통한 보도였다는 걸 정정을 하고요. 두 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조해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