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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길에 나선다.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방문 3일째인 21일 오후(현지시간)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조율, 백신 협력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에게는 성과에 대한 압박도 크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가장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백신 협력 분야로 알려졌다.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란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 간 백신협력 관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사실상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지위가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양국 백신 개발사와 생산업체, 한국정부 3자 간 협약이 체결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형 기자
미국의 백신 개발사가 기술이전 등의 방식으로 위탁생산을 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해당 협약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백신기업들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여러 투자라든지 등등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협약식에)대통령 참석여부는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협약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다.
또 협약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신 우선 공급 약속을 얻어, 당장의 백신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에 대해 양국이 얼마나 구체적인 조율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북정책에 있어 문 대통령의 성과는 공동선언문에 담길 대북정책에 얼마나 한국의 의지가 반영되는지다. 또 해당 내용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드릴 만한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란 표현을 양국 선언문에서도 공식화해야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2018년의 싱가포르 선언의 연장선상 속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시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당시 협상 당사자였던 북한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한미 간 공통의 가치인 민주주의 , 자유, 인권 등의 가치가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 어떻게 녹아들지도 고민거리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대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해왔다. 반면,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달 28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 비판 성명에 대해 북한은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낸 것으로 반발 수준을 조절했지만, 북한은 인권 문제 언급에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방미 길에서 얻은 만큼 미국에 무엇을 줄지도 관전 포인트다. 우리가 백신 협력과 대북정책에서의 성과를 얻는 만큼 미국 또한 반도체와 친환경 자동차 협력과 대중국정책에서의 성과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방미 길에서 반도체 분야 대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도 긴밀히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인 22일 오후(현지시간) 애틀란타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자동차 베터리 공장을 방문한다.
또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 수준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대중국 견제, 특히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대중국 압박에 적극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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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상에서 어떤 선언적 위치가 요구될 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를 요구받을지도 관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안하더라도, 한미 뿐 아니라 주변 동맹들과의 동맹 수준을 안보·기술·경제 연대 분야로 넓힐 수 있는 협력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지금껏 쿼드 참여와 관련해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협력·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떠한 협력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혀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첫 날 미 의회를 방문,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대북정책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21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보훈 일정도 소화한다.
22일 오전(현지시간)에는 최초 흑인 미국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도 면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