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네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실수요자의 LTV 완화 등 실소유자 대책 수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재산세와 양도세도 당장 시급한 문제"라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주택을 갖는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들을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교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 위원장은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반복적으로 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늦어도 2년 뒤부터는 2·4대책의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분양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2·4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프로젝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와 LH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프로젝트'를 보완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값의 6%만 있어도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