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일시 유예하자는 안건이 일단 '유예'됐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5~6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6일 이사회가 끝난 뒤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제안국들이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며 "문서를 바탕으로 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WTO 회원국들이 협의를 벌여 이달안으로 합의안을 만들고 다음달 초로 예정된 WTO 내 관련위원회(트립스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은 원안에 대해 각국이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원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재권 유예 대상이 원안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안에는 지재권 일시 유예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뿐만 아니라 치료제와 호흡기, 보호장구 등을 망라하고 있다. 수정안은 이를 '백신'으로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재권 유예에 반대했다가 최근 찬성 의사를 밝힌 미국 정부도 지재권 유예 대상으로 '백신'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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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유예 기간도 줄어들 수 있다. 원안에는 '수년간 또는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로 된 유예기간을 '매년 검토해 결정'하는 식으로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협상 방식이 '문서에 기반한 협상(text based negotiation)'이기 때문이다. 수정안을 바탕으로 각국이 선호하는 문구로 재수정한 뒤 여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내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 상층부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결을 매듭짓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통 부분을 찾아내기에는 아직까지 국가별로 이견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WTO 트립스위원회는 5일 "근본적인 토론에서부터 의견이 갈려 있다"고 밝혔다. 제안국들은 지재권 유예가 백신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선진국들은 지재권이 풀리면 제약사들의 혁신의 유인을 느끼지 못해 오히려 백신 개발을 외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재권이 풀리더라도 실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노하우와 원료 물질 등이 필요한데 이를 갖춘 나라는 드물기 때문에 역시 백신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다 갖추더라도 복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데도 1년 정도가 걸리는만큼 '지재권 유예'가 비생산적이라는게 글로벌 제약사를 가진 나라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재권 유예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기술 이전도 촉진해야 백신 생산이 단기간에 늘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