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 원년인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상향 계획을 국제사회에 알리기로 한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앞두고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간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23이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적은 5억 3600만 톤까지 감축한다는 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을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어 당초 '임기 내'로 목표한 추가적인 감축 목표 설정 시기를 한층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 장관은 "NDC 상향폭 등 구체적 수치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3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번 달 출범하면 이를 중심으로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脫)석탄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주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쇄하면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중 8기가 완료됐다"며 "이로 인해 국내 발전량의 14.5% 규모인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3만 3천 톤이 주는 등 환경 편익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탄소중립을 위한 수송 부문 전환에서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지방비 조기 소진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지급되는 특성상 추가경정예산 확보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재정당국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 달 30~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성장 통한 탄소중립'을 주제로 시행해 참여국의 기후 행동 의지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기 개발국의 함께 논의해 만드는 서울선언문의 의미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오는 6월 G7 정상회의,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6차 회의(COP26) 등 올해 이어지는 환경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평가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매립량이 줄어들면서 현재 사용 중인 부지의 포화 시점이 연장(2027년 8월까지)되는 건 맞지만, 수도권에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인천‧경기 광역지자체장들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을 수 있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지난달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과 함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구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