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형중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김종대>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이미 들어왔다 아니다. 말들이 많죠. 여러분들 아마 언론지상에서 가상화폐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아직 멀기만 한 개념인데 세계적 추세는 어떤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중>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교수님, 이게 우리 나이 50대들 모이면 다 물어요. 가상화폐가 뭐야, 비트코인이 뭐야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대 암호화폐 센터장도 맡고 계시죠?
◆ 김형중> 그렇습니다.
◇ 김종대>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어떤 용어가 적절하죠?
◆ 김형중> 세계적으로는 암호화폐라고 씁니다. 여러분이 구글 트렌드에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고요. 다음에 한국이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일본이 가상통화라는 말을 쓰다가 최근에 암호자산이라고 바꿨습니다.
◇ 김종대> 통화가 자산으로?
◆ 김형중>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가상화폐냐 암호화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둘은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가상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돈이 아니야.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는 얘는 암호학적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만든 첨단화폐다.
◇ 김종대> 엄연한 화폐다.
◆ 김형중>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화폐하고 너무나 다른 게 얘는 화폐의 성질도 있고 상품, 증권, 자산 이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 늘 한 가지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화폐의 성질을 잘 규명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암호화폐를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부로 할 거냐 아니면 금융위로 할 거냐. 그래서 서로 안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 김종대> 서로 안 한다.
◆ 김형중>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혁신장벽철폐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됐는데 그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90일 안에 암호화폐를 관장하는 부서가 증권거래위원회인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지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애매한데 그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코끼리가 있는데 다리 만지는 사람, 코 만지는 사람 다 다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대>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상해지는 게 화폐, 상품, 증권, 자산 모든 게 다 된다.
◆ 김형중>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럼 과연 이게 뭘까.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이런 전에는 어쨌든 상상치도 못 했던 이런 상품. 이런 가상화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성격을 다 갖고 있으면.
◆ 김형중>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 비트코인도 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폐의 성격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으로 커피도 사서 마시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나 오른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시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가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커피를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나서 이 가격이 두 배로 오를 건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산의 성격만 남은 거고요.
◇ 김종대> 변했군요, 진화하나 봐요.
◆ 김형중> 진화했다기보다도 얘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만든 코인이 아니고 디지털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화폐는 아날로그 화폐입니다. 지폐나 동전이나 이런 것을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폐를 생산, 운반, 저장, 폐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그게 안 드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형중> 그래서 그런 화폐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화폐를 만들면서 100년을 바라보고 만든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으로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도 나오고 다른 코인이 많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코인을 가지고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데 그 패턴이 뭐냐 그러면 걔는 증권하고 같은 거예요. 증권거래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 김종대> 거래소 가서 전광판 보고 똑같이 거래하는 거죠?
◆ 김형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무슨 돈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1테더라는 걸 발행을 할 적에 내가 1달러를 가서 내가 예치해 놓을게. 언제든 1테더 가져오면 내가 1달러 줄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가치가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화폐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좀 여기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사실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성격 규정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혼란이 발생하는 건데요. 최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발언하면서 화폐로 인정도 안 한다 그랬고 또 여차하면 거래소 폐쇄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400만 명 이라는데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중>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30세대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러는 주요 세력들이 거의 20대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거래를 하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던 차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 김종대> 보궐선거.
◆ 김형중> 보궐선거를 했는데 거기서 여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참패를 하고 나서 보니까 2030세대가 거의 다 등을 돌린 거예요.
◇ 김종대> 특히 남성들.
◆ 김형중> 네, 남성들이 그렇게 등을 돌렸죠.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암호화폐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을 일거에 바꾸려면 이 2030세대들의 역린을 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해서 정말 2030세대가 돌아섰지 않습니까?
◇ 김종대> 여당은 맨날 2030 비위 맞추고 표 끌어들이려고 러브콜 보내는데 거꾸로 된 일을 하셨네요.
◆ 김형중> 거꾸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당, 야당 지금 전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인데 지금처럼 해서는 젊은이의 표를 얻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특별법 같은 것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요. 시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발전의 일등공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결국은 어떤 기대, 발언한 것과 다른 역풍, 백래시라고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실제로 위험하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게 뭐 잘못 투자하면 패가망신하기 딱 좋고 너무 위험해요. 이런 경고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김형중> 경고가 필요한데요. 그 경고는 주식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선물이나 옵션거래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동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고는 바람직한데 저는 이것을 세대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0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서 이 사람들은 누가 암호화폐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금방 찾아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주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당하고 60대, 70대 정년 퇴임하고 퇴직금 잔뜩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스마트폰도 잘 못 써,앱도 잘 못 깔아. 거래소에 뭐 저기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저 테헤란로나 이런 데 가면 코인 다단계가 많거든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목돈을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 찾아가는 곳이 법무부하고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그것밖에 못 봤잖아요. 암호화폐가 가져올 밝은 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처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떠오르는 산업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90년대 닷컴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종대> 엄청났죠.
◆ 김형중> 그때 사람들 돈 되게 많이 날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피가 어디로 갔느냐. 굴뚝산업에서 정보통신산업으로 넘어가는 데 산업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닷컴버블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소나기처럼 거기에 몰려들지 않았으면 굴뚝산업에서 정보통신산업으로 넘어가는 데 한 세기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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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그런데 이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일단 변동폭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크고 그리고 또 아까 사기 피해 다단계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밝은 면이 우선 뭔지를 모르겠어요. 밝은 면이 있다. 이거 잠재력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알아야 좀 긍정을 할 것 같은데.
◆ 김형중> 제가 그 밝은 면을 얘기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밝은 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김종대> 나중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 김형중> 그러면 지금 법이나 제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 주면 됩니다.
◇ 김종대> 룰을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죠.
◆ 김형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로 그것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뭐가 안 되면 전부 그건 정부 탓이고 왜 정부는 손놨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후순위고 선순위는 뭐냐.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는데 그 산업을 잘 육성을 하게 되면 그 산업에서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좋은 상품, 검증된 상품이 나오면 그 검증된 상품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든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블록체인은 되고 암호화폐는 안 돼. 이게 지금까지 일관된 정책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된다고 그랬는데 블록체인으로 해 가지고 떠오른 킬러 앱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으로 해서 킬러 앱 중에 가장 성공한 게 암호화폐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그 말이 모순되는 거죠. 불법 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형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들은 불법 다단계 같은 데 편입이 돼서 피해를 보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암호화폐가 나오면 어떤 세상이 되냐 하면요. 암호화폐는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화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화폐의 기능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몇 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만원권을 정부에서 많이 찍어요. 그런데 한 50% 정도는 장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한국은행에서 찍으면서 이 돈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액면가치의 1%를 깎도록 하겠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놔요.
◇ 김종대> 돌고 돌게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 김형중>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넣을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이 CBDC라고 하는 돈을 찍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 나는 이제 스마트폰도 못 쓰는데 그거 내가 언제 배워서 해.
◇ 김종대> 알겠습니다.
◆ 김형중>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분들은 결국은 그때 도태되나 지금 도태되나.
◇ 김종대> 김 교수님, 그 CBDC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였습니다.
◆ 김형중> 감사합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