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황진환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임계점을 넘은 비방전이 고소·고발전으로 확전하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는 30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배우자를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박 후보 부부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 부부의 축조된 지 3년 지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 누락된 것은 지방세기본법위반, 주택으로 가능한 건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라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제공
김 후보 측은 앞서 지난 27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황보승희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후보 측은 황보 의원 등이 부산진구청이 김 후보 형의 건물을 특혜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도 강대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5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후보와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언론사 기자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 의원을 제외한 김 교수 등을 상대로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박후보 선대위는 또, 유세 과정에서 박 후보 아내를 '복부인, 투기꾼' 등으로 표현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후보자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박중석 기자
이와 함께 박 후보 유튜브 생방송 중 건물 옆 건물을 가리키며 박 후보의 건물이라고 한 유튜버 3명을 허위사실유포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고소·고발전이 확전 양상을 띨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 후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총괄선대본부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에는 네거티브를 하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대화합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내년 선거로 이어지는 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부산선거판에 네거티브 세력이 설 수 없도록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