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김선호 사무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임종훈> 22일이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뿐 아니라 농민도 어려움을 겪는데 농민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 연결해 들어봅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김선호> 예, 안녕하세요.
◇임종훈>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농민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선호> 그렇죠. 사실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말고는 2차, 3차에서 우리 농민을 제외했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보듬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사실 요즘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농민도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언론을 보면 기재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 기재부에게 먹히지 않는다면 '레임덕'이 온 것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로만 이해한다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임종훈> 네. 지금 뭐 농민이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김선호> 지금 2, 3차 산업이 코로나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1차 산업인 농업이 어느 한 군데도 어렵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화훼농가? 졸업식이나 입학식이 안 돼서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꽃을 파는 화훼 소상공인은 지급을 하고, 그 화훼 농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손님이 없는 식당이 됐습니다. 그럼 그 식당에 식재료를 제공하는 우리 농민들, 양념류는 다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1차 산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요.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농사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입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인건비는 상승하고 사람은 없고 그런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임종훈> 네. 2, 3차 산업이 어려우면 1차 산업은 당연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 입장을 좀 들어보면 '피해 산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지급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선호> 이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고요. 정말로 무책임한 정부죠. 왜냐하면요. 우리 농민은 농업경영태라는 것을 등록해야 직불금도 받을 수가 있고 농민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거기에 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이미 다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농민은 농자재를 거의 농협에 씁니다. 근데 농협에서 누가 얼마치를 샀는지 다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고 안 주겠다는 심보로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말입니다.
◇임종훈> 네. 이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김선호> 예.
◇임종훈> 그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선호> 저희들이 애초에 "전 농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1조 6000억 원의 증액을 해서 전 농가의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지금 기재부 반대로 안 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종훈> 사실 보편적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곤란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는 어렵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이 논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선호> 예. 복지라는 게 보편적과 선별적 있는데요.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좋고 어떤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입니다. 그리고 2차산업, 3차산업, 세세하게 들어가겠다, 노점상도 드리겠다 하는데, 1차 산업을 하는 우리 농민을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농민을 위한 선별적 지급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 발언입니다.
◇임종훈> 예. 지금 1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지는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변화도 생각이 달라지신 건가요?
◆김선호> 저희들은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국회 등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국회 농해수위에서 1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 농가 100만 원을 의결했단 말입니다. 여야 합의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야 합의만 된다면 농민을 지원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니 사실은 허망합니다.
◇임종훈> 농민 입장에서는 허망하고 좀 억울하다, 우리도 피해를 봤는데 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정치권이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이 문제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김선호> 그렇죠. 저희 전남에서는, 전남도의회 농해수위원장과 면담을 했었고요. 또 김영록 지사님도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셨고 그러면서 또 중앙에 있는 저희 농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이낙연 전 대표님을 만나서, 이낙연 대표님이 검토하겠다 해서 농민에게도 희망적인 제안들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임종훈> 예. 그럼에도 지금 얘기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선호> 그렇죠.
◇임종훈> 네. 재난지원금 지급 농민에게 가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좀 어렵다면 어떤 계획들까지 세우고 계신 거예요?
◆김선호> 사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료들이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 게 드러나는 현상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 맞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농업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농업에서는 전체 예산의 겨우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업홀대, 농민무시, 농정실패가 농자천하지대본일 수 없습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농업정책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0년 농업회사는 3.08%밖에 안 되고요 중앙 18개 부처 중 가장 꼴찌입니다. 정말로 이런 현실을 놓고 저희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지금 25일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농민대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31일 연이어 2차 농민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네.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께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신 겁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원하는 대로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감사드립니다.
◇임종훈>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