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구, 군과 농지원부 5만건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기 위해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해 작성하는 자료다.
소유와 임대차, 경작여부, 지적 등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즉시 반영되지 못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는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소유와 임대차 정보를 주로 점검하며 문서간 비교 분석이나 현장 점검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하반기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조대호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