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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힘 합치자"…또 불거진 전경련-경총 통합설



기업/산업

    "기업규제 힘 합치자"…또 불거진 전경련-경총 통합설

    '각자 역할 집중해야 할 시기' 중론

    노컷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 교체기에 맞물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통합설이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입법됐지만 경제단체들이 이를 저지하지 못하자 통합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21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경련과 경총의 통합설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설은 전경련의 '동생 단체'로 인식되던 경총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경총은 산업화로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1970년 전경련에서 떼어져 노사관계 전담 사용자단체로 설립됐지만 2018년 손경식 회장 취임 이후에는 종합경제단체로서의 면모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실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경련이 주로 맡아온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등과 같은 이슈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하겠다며 별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회장 임기가 끝날 때마다 통합설이 나오긴 한다"면서 "규모가 전경련이 경총을 앞서고, 경총은 노사관계라는 특수목적 단체인데도 경총이 전경련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론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 단체의 통합설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계 '맏형' 역할을 했던 전경련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위상이 크게 약화하고, 회장 임기 만료 때마다 차기 후보를 찾지 못하자 2019년에도 통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두 단체의 물리적 통합은 회원사 동의, 근거 법률 통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재로선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또 경제단체 위상 강화를 위한 통합은 체계적인 근거나 회원사 동의가 바탕이 돼야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통합설을 근거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크다.

    경총이 노사관계 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경총 회원사 등에서는 전문 영역이 아닌 공정경제3법 저지에 화력을 쏟아붓느라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김용근 상근 부회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한 경총 회원사 관계자는 "해고자와 실업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은 회사 입장에선 상법과 공정거래법보다 더 큰 개악"이라면서 "막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들은 경제단체들의 힘과 대표성 회복을 위해선 합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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