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구시청앞에서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규현 기자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선정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대구시의 탈시설 추진 계획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 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곧 발표될 대구시의 제2차 탈시설추진계획에서 탈시설 희망 대상자 선정 심의 구조를 두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연 2회 운영하는 자문기구인 민관협의체(탈시설 자립지원 협의체)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탈시설 대상자 선정 심의로 탈시설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탈시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설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이는 예산 등의 이유로 대구시의 탈시설 자립지원 협의체에서 탈시설을 제한‧유예‧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장애인 탈시설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누가 어떤 잣대로도 심사할 권한이 없음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대상자 선정 심의와 우선순위 설정 내용은 대구시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 6개월 간 운영한 장애인 자립지원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민관협력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 회람 당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탈시설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일은 현재 탈시설 정책 추세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정책 권고에 따르면 탈시설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강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탈시설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 서울시는 2018년 제2차 추진계획에서부터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구조를 폐지하고 선정과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미 대구시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2019년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지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까지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의 기회를 보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위기에서 집단수용시설의 집단 감염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탈시설 정책의 가속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420장애인연대는 2차 탈시설추진계획에 포함된 탈시설 대상자 심의 및 우선순위 설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관련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이 가능한 환경을 빠르게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권영진 시장 민선 6기와 7기의 가장 차별화된 장애인 정책이자 대표적인 장애인 공약 중 하나"라며 "탈시설을 보장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의무주체인 지자체가 장애인의 권리 실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