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실 제공
증평·진천·음성 출신 국회 더불어당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액에 대한 정부 분담액 증액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살처분 대상을 반경 500m에서 3㎞로 방역지침을 변경하면서 예방적 살처분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침 변경 전인 지난 2018년 충북에서 58건의 AI가 발생했을 당시 18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지만, 이번 겨울 음성에서 발생한 5건의 AI로 23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농가 보상금 20%와 매몰 비용 100%를 분담하고 있다"며, "정부 분담액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