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소비‧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내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4일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파급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올 상반기 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집행이 확정된 데 이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대규모 재정부양안을 발표했다.
기존 부양책의 규모가 코로나19 충격 상쇄에 한계가 있다며 1조9천억달러(GDP 대비 8.9%) 규모의 새로운 재정부양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만들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임기중 2조달러를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국내복귀) 촉진,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임기중 7천억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소비 위축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이 집행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실제 재정집행 규모는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부채가 예상과 달리 급증해도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제한적인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확대는 내수 활성화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이다.
한은은 다만 팬데믹이 장기화하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