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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2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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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2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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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제공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9일 엑스코에서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4시간에 걸친 이날 토론에서 3천여 명의 시도민들이 다양한 채널로 참여해 ‘대구경북발전전략’ 등의 쟁점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과 쟁점’에 대해 최재원 행정통합기본계획 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한 후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학부)의 진행으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 기획위원장인 김영철 교수는 “의견을 모아가기 위한 토론이라고 보면 된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의 의견도 바뀌어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토론에 참가하여야 공론의 장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서정해 교수(경북대 경영학부)는 “대구경북은 한뿌리로 산업화 경제성장의 동력을 가져온 지역이지만 81년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역발전 점점 후퇴되었다고 본다. 한뿌리 상생도 해왔지만 한계가 있다. 지역의 발전을 선택과 창조,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하며 행정통합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운 교수(경북대 행정학부)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재정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제성장 비용절감, 노동통합 등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2부 토의에선 행정통합의 주요쟁점인 △대구경북 지위와 재정여건의 변화 △행정효율성 확보에 따른 권한 변화 및 갈등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 △선결과제 우선처리와 행정통합 둥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서정해 경북대 교수는 “대구경북은 2006년부터 한뿌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 책임 문제와 협력 등 그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원 교수(광주대 세무경영학과)는 “완벽한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 지방 행정이 통합 된다면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된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는 주민의 의견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운 교수(경북대 행정학부)는 “자치정부 틀 속에서 대도시 완결적인 서비스가 안 되므로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 대구 행정은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틀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대도시로서의 독립적 행정은 어렵다.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는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종합적 균형적 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위와 명칭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통합청사가 어디 갈 것인가, 경북의 신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도가 되면 자치구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는 시군통합은 권장하지만 도와 광역시의 통합은 권장도 안 하고 효과도 다르다.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안 되고 안동예천은 통합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3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수선 소장(갈등해결&평화센터)의 진행으로 △통합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행정통합 이후 대구광역시 행정구조의 명확화△대구시와 경상북도 재정적 격차 해소 및 재정확보 방안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의문 및 3차 토론회는 반대의견을 주제발표로 시행제안 △청년정책 및 일자리 창출방안, 지역공무원의 정원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발전과 재정문제"라며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이 쟁점을 확장해 3차 토론회에서는 민생문제와 관련한 주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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