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생활 밀착형 정책 펼칠 것"
-울산시, 전 세대당 10만 원씩 지급
-예산, 울산시 70%, 구군 30% 분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도움 되고자
-영유아 및 학교밖청소년 10만원 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송철호 울산시장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계속해서 파워 인터뷰 이어갑니다.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철호>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유리>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 연말 특별방역대책은 2주간 또 연장된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 울산 코로나 상황 좀 어떻습니까?
◆송철호> 지난해 연말 요양병원하고 종교 단체 등에 집단감염이 있었죠. 시민여러분 모두 참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요즘 차츰 감소세를 보이고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울산은 작년 상반기에 100일 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한 적도 있고요. 우리의 방역 능력으로 봐서 이제는 조금 진정세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합니다.
◇김유리> 그래요. 시장님의 관측대로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뉴스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급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 전 세대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나요?
◆송철호> 네, 코로나 극복도 아주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또 어떻게 보살피냐? 이것도 참 너무나 중요한 과제지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만 재정여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분에게 얼마만큼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지난 연말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약간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구군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전 세대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가능하면 설 명절 전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자 그렇게 속도를 냈지요.
◇김유리> 그렇군요. 476억 원을 투입해서 울산 전 세대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마련하시는 건가요?
◆송철호> 476억 원 이게 또 비용까지 하면 더 늘어나는데요. 울산시가 70%, 구군에서 공히 30%를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의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하고요. 일부는 작년에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아끼고 노력한 저희들의 결과물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순세액의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송철호> 절차는 시의회에서 추경도 해야 되고 또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역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선불카드 형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거를 3개월 이내에 쓰도록 할까 6개월 이내에 할까 이거는 좀 최종적인 결론을 더 이렇게 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몇 달 안에 지역해서 전부 쓰게 함으로써 지역, 특히 골목상권 이렇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김유리> 그러면 아직까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선불카드는 어떤 건가요?
◆송철호> 그러니까 시민여러분께 카드를 하나씩 드리는데
◇김유리> 10만 원씩 충전된 걸 주시는 거군요?
◆송철호> 그렇습니다. 현금이 입금이 된 카드를 하나씩 드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울산 시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김유리> 네, 대신에 이게 3개월이나 6개월이냐 이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세대별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가구 구성원수와 상관없이 세대별로 이렇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철호>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신속하게 비용을 덜 쓰면서 지급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검토해본 결과 우리 울산이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34% 정도 되는데요. 이 속에 1인 가구 안에 독거노인, 실업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이 여기에 대부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아닌 3인 가구, 4인 가구에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영유아보육지원금이나 교육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받을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인 가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1인 가구면, 그러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겠죠?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렇게 형평성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걸 구분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정하기가 이것도 시간이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조금 더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네요. 울산시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육재난지원금과 또 복지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지원금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송철호> 보육재난지원금은 학교에 들어간 학교들은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 들어간 0살부터 5살까지죠. 얘들은 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구분돼서는 안 되잖아요. 유치원이나 학교 들어가면 그건 교육청에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보육재난지원금은 이거고요. 작년 7월 달에도 한번 지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한 거는 다섯 살 넘은 어린이 중에도 학교 안 가는 애들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안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보육이 아니고 복지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재난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또 시민의 삶을 챙겨야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새해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송철호> 우리 시민들의 그 삶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게 복지인데요. 어떻게든 생활 밀착하는 복지정책을 펼쳤다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또 골목 상권이나 이렇게 어려운 계층의 생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와 경기회복을 연결해서 이렇게 뭐랄까 따듯한 삶을 우리가 시에서 책임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김유리> 네, 생활 밀착형으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지정책들, 계획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정을 이끄시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울산시가 꼭 추진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철호> 사실은 우리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제가 그 시장이 되고 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산재공공병원을 우리가 정부를 설득해서 예타 면제로 땄지 않습니까? 이 산재공공병원에 공공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그 뭔가 그 많은 병상을 확보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그동안 취약했던 그 우리 의료수준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오니까 이거는 산재공공병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병실이 뭐 대거 필요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재공공병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시립공공의료원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도 진작 계획을 세우고는 있었는데 정부의 그 협력 예타 면제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정부도 많이 입장을 바꿨어요. 이번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서 공공의료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죠. 최대한 신속하게 이것을 울산시에서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을 서둘러 가겠습니다.
◇김유리> 네.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보지요. 오늘 새해 파워인터뷰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철호> 감사합니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