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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민주당 지도부에서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에 대한 생각을 각자 한마디씩 내놓고 있는데 좀 미묘한 입장 차가 있어요. 다수의 목소리는 사면 반대입니다마는 이낙연 대표 주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의원이 SNS에 공개 지지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들어보죠. 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한정> 네, 김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당에 큰 폭탄이 떨어진 모양세입니다.
◆ 김한정> 폭탄은 아니고요.
◇ 김현정> 아니, 사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반대 입장이 더 많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는 SNS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 김한정> 사면 자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국민정서하고 배치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방식이 맞느냐 하는 신중론도 있고요. 저는 그 두 가지 다 맞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 김현정>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에서 그 해야 될 일이 사면인가요?
◆ 김한정> 사면만이 아니라요, 사면은 하나의 그 시작에 불과하죠. 지금 우리가 전대미문의 국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팬데믹에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심각합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받는 고통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감정 대립, 극한 대결, 여야 정쟁을 한다면 올해는 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갑니다. 국난 극복의 에너지를 지금 결집을 해야 되는데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했는데 힘이 부족했죠.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국고는 바닥이 났고 경제적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금 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은 자기를 죽이려했던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TK의 상징적인 인물.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했던 김중근씨를 비서실장으로 앉혔습니다.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구조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10년도 넘게 걸린다는 외환위기 극복, 외국에서는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바닥 난 외환 다 갚고 1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다음 정권에 넘겨줬습니다.
저는 김대중의 위기 극복 리더십을 다시 상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서로 여야 모두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야당도 야당대로 국정, 협력해야 할 건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 내지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곤혹스러운 과거사가 바로 두 전직 대통령 문제입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태극기 부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여당은 또 여당대로 집권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감정대립, 서로 저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을 존중해 나가면서 또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국난 극복, 그러려면 힘을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분열을 끝내고 화합해야 하지 않느냐. 그 방법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그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한정> 네.
◇ 김현정> 그런데 사면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DJ의 사면론과 이번 사면론이 같다고 느끼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로서 용서의 손을 내민 거지만, 이낙연 대표님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민적인 촛불로 결국 탄핵까지 된 거고 그게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 아니겠느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전에 사면이라니, 이건 일부에서는 배신이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이런 반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정> 지금 사면론은 이낙연 대표가 꺼내서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입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아십니까?
◆ 김한정>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의 사면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여기서 그럼 결단이라는 말씀은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 말씀 하신 건가요?
◆ 김한정> 그렇죠. 사면은 대통령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이게 적절하냐 안 하냐, 이낙연 대표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조금 본질하고 벗어난 이야기고요. 민주당의 대표시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전두환 사면을 1997년 당선 이후에 꺼냈을 때 많은 비난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특히 5. 18단체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설득도 해 나갔고요. 또 실제로 우리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망하고 경악하고 굉장히 이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격앙돼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 횡령으로 17년 사법 판단을 받은 분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한정> 또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이미 역사적 판단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과오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그 원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대로 사면해버리면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속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정당화하고 다시 개혁에 저항하고 또 자조시키려 할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면 문제가 지금 약간 방향이 잘못돼서, 통합을 위한 사면이 도리어 다시 과거 정쟁을 되살리는 사면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면이라는 건 죄를 사해 주겠다는 사면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97년에 전두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면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면만 볼 것이 아니라 사면 등 국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꼭 이게 정의로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국가를 위하고 국난 극복을 위하고 또 국민을 단합시켜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면 정치라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화합이 될까요, 진짜? 그분들만 나오면 화합이 되는 겁니까?
◆ 김한정>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야당 지도부, 또 두 전직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그런 태도나 반응을 보면서 참 걱정을 했어요. 이분들은 참 도리어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 국민들의 마음을 못 읽는다. 또 사태를 풀려는 노력에 자기들이 협조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찬물을 끼얹고 있다.
◇ 김현정> 어제 이재오 상임고문이 “MB가 정치적 보복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과와 반성을 하면 사면해 준다니 시정잡배도 그렇게 안 한다.” 굉장히 화내셨거든요.
◆ 김한정>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옳았다면 그분들이 무슨 자신들이 나서서 옹호를 하고 대신 감옥을 가겠다는 자세로 싸워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딱하죠. 그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힘든 겁니다. 개혁을 하려 하니까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또 저런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야당의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어렵죠.
◇ 김현정>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김한정, 동교동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고 그분의 심정을 잘 알았던 분으로서 볼 때 이낙연 대표가 왜 지금 이 카드를 던졌는가에 대한, 어제 이 대표께서는 충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화합이라는 방향도 맞다고 보신다. 다만 지금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정치 보복 당했다, 오히려 억울하다. 사과와 반성 못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한정> 저는 야당에서 좀 자성이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런 반응을 돌이킨 분들은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야당한테 도움도 안 되고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또 야당을 주도하고 있는 분도 아니고요. 주호영 대표는 좀 아쉽습니다.
◇ 김현정> 주호영 대표도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 김한정> 좀 말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차분하게 사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를 복원시키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태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런 자세 전환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국민들도 흔쾌하지는 않지만 정치를 다시 복원시켜서 대통령께서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워지면 대통령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 김현정> 하고 싶어도 못 하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 사이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님 신중한 스타일상 설마 교감도 없이 혼자 제안을 할 수 있었겠느냐, 다들 그런 얘기하시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한정> 이낙연 대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초에 제가 현충원 다녀와서 언론을 보고 알았고요. 그런데 너무 막 몰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거들었더니 김한정 너는 뭐냐, 너도 사쿠라냐 하면서 당 나가라고 일부 여성 지지자들한테 비난 문자도 받고 했는데요.
◇ 김현정> 아, 문자 폭탄 받으셨어요?
◆ 김한정> 네. 그런데 그 심정은 이해하죠.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난받을 걸 두려워하면 지도자 못 됩니다. 해야 될 일 해야 되고요. 또 남들이 했으면 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들도 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달 중순 이후에 연두 기자회견 하실 거 아닙니까? 국민통합, 또 직접 언급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전직 대통령,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김한정>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연두 기자회견에서 사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다.
◆ 김한정> 14일 이후면 또 대법원 절차도 끝나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이낙연 대표와 딱 부러진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 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마음의 교감은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한정> 아니요. 저는 두 분 사이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용도 모르고 언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 김현정> 아니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김한정>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오래 모셨습니다. 임기 말기에 모셨고 또 퇴임 후에도 제가 동교동으로 모시고 나와서 또 충분히 임기 말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많으실 겁니다. 임기 말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좀 편하게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우리 국가적 당면 과제. 부동산, 빈부격차, 학대, 또 팬데믹, 방역대응,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일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한정>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좀 사면하실 수 있도록 야당도 좀 말조심하고, 또 이 분개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자세 전환을 해 줬으면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한정>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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