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통령 시절 DMZ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에게 다소 이례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차 교수가 미국외교협회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담한 정치적 전략'을 주문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차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외교'를 모두 비판하면서 영변 핵시설 동결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을 권고했다.
한인 2세인 차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던 강경 매파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세습정권을 강하게 불신한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해법과도 맥락이 통할 수 있는 말을 했으니 북미대화를 다시 중재하려는 우리 정부로선 반색할 일이다.
차 교수의 달라진 태도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5년 10월 힐러리 클린턴과 대화하는 제이크 설리번(왼쪽).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단계적 북핵 해법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치적인 이란 핵합의(JCPOA)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블링컨 후보자는 2019년 1월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완전 비핵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군비통제와 점진적 군축부터 시작하자고 밝힌 바 있다.
설리번 내정자도 지난해 9월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확산을 감소시키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외교안보팀에는 이런 군축·비확산 주의에 반대하는 강경그룹도 만만치 않다.
한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정책 관련) 2개의 파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풀어야한다는 파와 '레짐 체인지'(체제전환) 파가 있다. 이들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든 말든 김씨 왕조는 사라져야 한다는 일종의 메시아니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박(박정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연합뉴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이런 성향이며 분야의 특성상 한국계 인사들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 기관검토팀에 낙점된 정박(박정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와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연구원의 경우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최근 발언마저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만큼 강경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보통 지역전문가는 온건하고 기능주의자(군축·비확산론)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북한 문제에선 그 반대"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맞아 외교안보 진용 내 노선투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물론 단계적 해법에 방점을 둔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 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도발 여하에 따라 미국 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최근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따른 북한 인권 문제도 변수다.
무엇보다 블링컨 후보자도 북한 핵이 고도화된 현실을 반영해 접근법만 조금 달리할 뿐 기본적으로 대북 강경론자라는 점에서 다른 강경파와 별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