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8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1월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지속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에서 사실상 윤 총장이 승기를 잡으면서 검찰개혁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 4년을 선고받고,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반 등 가뜩이나 부담이 가중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다른 고민거리가 얹힌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밤 법원 판결 직후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청와대가 최대한 말을 아끼는 배경에는 윤 총장 복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추가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제시하고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였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만큼, 법원 결정에 청와대가 입장을 낼 경우 자칫 윤 총장 '찍어내기'에 뒤늦게 동참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적지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 결정을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라는 측면에서 재가한 당사자가 바로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을 때는 문 대통령 재가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날 청와대가 느끼는 당혹감은 더욱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기가 1년 4개월여 남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특히 윤 총장의 '귀환'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장악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배제 효력정지가 되자마자 복귀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윤 총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수사 등에 속도를 낼 경우, 청와대가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권 전체가 느끼는 충격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