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앙정치를 뒤로 하고 제주도지사로 선택을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정을 이끈 지 6년이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며 밝힌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로 바뀌고 사실상 대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주CBS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정을 이끌며 추진했던 각종 공약을 5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통해 도지사로서의 자격과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22일은 두 번째로 임기내 일자리 1만개 만들기 등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짚습니다.| 글 싣는 순서 |
①송악선언 앞세운 환경정책, 제 방향 가고 있나
②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정책, 현실은?
③미래형 공공보육과 교육 특별도 가능한가
④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어디까지 왔나
⑤1차산업의 핵심산업 육성 미래 전략은 |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만든다
최근 열린 온·오프라인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사진=자료사진)
원희룡 지사는 2018~2022년내 공무원과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2500명,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2500명,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5000명 등 19~39세 제주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은 제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도내 기업 92%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고, 월급은 전국 평균의 75%에 그치는 열악함을 극복,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민간 고용창출 능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채용인원의 80%를 제주도민에 우선 할당하고, 최소 3년이란 도내 거주기간도 명시했다. 채용과정에 외부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채용 일원화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연구원 조사결과 청년 47.9%가 대학진학과 취업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 취업시점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제주로 돌아온 비율은 9.9%에 불과했다.
2019년 제주지역 청년 고용률은 43.7%로, 전국에서 5번째를 기록했지만 최근 10년 평균보다 2.6%P 하락했다.
◇단계별 청년 고용복지 안전망도 구축진로를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최소 경비를 보전,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급여 문제로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없도록 청년 비정규직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센터'를 만들어 안전한 일자리를 중개하겠다고도 했다.
본인 저축액의 5배 목돈을 만들어주는 '5배속 청년통장'을 만들어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이 통장 적용 대상자와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업과 창업 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주 더큰내일센터'를 만들어 최대 2년간 유급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약속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제주에너지공사의 노경상생 선언. (사진=자료사진)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공공부문 채용 인원은 통틀어 4761명. 계획 인원의 47.6%다.
2500명 채용 목표인 공무원은 2018년 607명, 2019년 695명, 올 3분기 339명을 더해 1641명(65.6%)이다.
공기업·출자출연기관(2500명 목표)은 2018년 188명, 2019년 221명, 올 3분기 182명 등 591명(23.6%)에 불과하다.
공공사회서비스 분야(5000명 목표)는 2018년 585명, 2019년 920명, 올 3분기 1024명 등 2529명(50.6%)으로 가까스로 절반에 턱걸이했다.
◇만든 일자리, 질과 양의 문제는?
2025년까지 6조 을 들여 4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원희룡 지사. (사진=제주도 제공)
현재 실적대로라면 공무원 일자리 마련만 그나마 순행중이다. 하지만 매년 600명대 수준을 유지하던 채용인원이 코로나19 등 여파를 극복하고, 올해 목표치 484명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은 추진력이 전혀 붙지 않고 있다. 경영실적이 저조한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지난 2년간 단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쳤다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임기내 목표 채우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불보듯 뻔하다.
사회복지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등 공공사회서비스는 분야별 희비가 엇갈린다.
올해 계획됐던 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지하수연구센터설립추진 부문 인원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올해 계획인원의 84%를 차지하는 어린이집보조교사(700명)는 910명이나 채용했지만 시간제와 기간제 비정규직이 상당 부분 꿰차면서 정규직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
또 공공사회서비스 각 부문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하지 못하는데다 채용 이후 일자리에 만족 못하고 떠나는 이직 비율도 파악 안되는 허점도 노출된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미 제주도가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인데도 공무원 등 공공기관 일자리 1만개를 목표로 한 자체가 기준점이 잘못됐다"며 "전체 구직 청년층의 많게는 70%가 공공기관과 공무원에 집중되는 사회 속에 그 욕구만 반영된 채 공공일자리 정책이 접근됐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다양하게 갖고 이를 통해 지역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창업 등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