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사진=자료사진)
예산 신속집행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안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강원본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신속집행제도가 내수진작이나 일자리창출, 경기부양 등의 목적이 있어도 소규모 재정집행으로 지방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행 목적과 달리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속집행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이자 수입 감소나 차입금 증가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부실공사 우려, 공사관리 감독 소홀, 지자체간 무리한 실적 경영,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 등도 지적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상반기에 무리한 예산 집중과 과다한 공사발주로 설계용역이 부실해지고 타당성 검증도 소홀해지고 불요불급한 사무용품의 대량구입 강요, 대량 구입한 물품을 제때 쓰지 못해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지방재정을 갉아 먹는 신속집행제도를 당장 폐기하고, 실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