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민하> 반갑습니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항상 이 문제가 지난번 개천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중심적인 논란이 되는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계속해서 뉴스 화산이 전해 주시는 소식이 오늘 개각 문제인데 우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해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변창흠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 김종대> 이미 브리핑에서 어떤 분들이 내정이 되셨는지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수민> 일단은 왜 4개 부처에서 교체가 됐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예고된 개각이었다라고하는 거고.
◇ 김종대> 예고됐다?
◆ 김수민> 마침 최근에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었죠.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평이하게 일단 짚어볼 수 있겠는데 각각을 짚어보면 진영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물러나기를 바란다는 말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유력했었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동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았어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나는 상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다른 쪽의 뉴스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지 넘어가기는 했었습니다. 장관으로서 역할에서 좀 역부족했던 게 아닌가.
◇ 김종대>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네요. 좀 심경적으로 건드리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이정옥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말실수들이 있었고 급기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발언을 제한당하는 묵언수행을 강요받는...
◆ 김민하> 일반적으로 야당이 저 장관은 문제가 있으니 말을 못하게 합시다라고 하면 야당이 그렇게 제의를 하면 여당이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까라고 반발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럽시다, 저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것같습니다라고 합의가 됐다는 것에서 이미...
◆ 김수민> 송골매가 된 거죠.
◆ 김민하> 그래, 그게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 김수민>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 1순위로 꼽히기는 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당연히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했고 때가 돼서 이제 교체하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장수 장관이라서 교체가 유력시되었는데 한편으로 또 코로나19 대응에서 정은경 청장라도 달리 좋은 평가를 못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작용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대> 문제는 그동안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공격받은 개각 대상으로 예상됐던 분들이 빠져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의까지 표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바꿔주는 게 어떠냐 하는 여론도 많았고요. 문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실 지금은 또 바꿀 타이밍이 아니니까 유임이 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여전히 대상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죠. 강경화 장관. 또 가족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가 개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 김수민> 정세균 총리가 이미 작게 2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방금 거론된 장관들이 계속 유임될 거다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 김종대>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연말까지 긴장해서. 그렇죠?
◆ 김수민>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가 일단락이 되면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장수 장관이기 때문에 박능후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과 비슷하게 교체될 가능성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맷집 좋게 대통령 대신에 많은 욕을 받아왔는데 과연 교체될까. 좀 비교적 교체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김종대> 장관을 오래하려면 맷집도 좋아야 하는 거군요?
◆ 김수민> 앞에서 방탄 역할을, 방탄장관단.
◆ 김민하> 홍남기 부총리는 장점이 맷집도 맷집이지만 또 정권과 그렇게 반대되는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최적의 어떤 장관의 요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하셨지만 2명이 추미애 장관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면 뭔가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걸 전제로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검찰개혁의 완수가 뭐냐 이조건이 남은 거죠. 그래서 첫째로 공수처법 개정으로 퉁치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 해임까지 하고 나서진행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수처가 출범을 하는 것까지 보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어쨌든 교체 타이밍을 잡을 건데 끝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추미애 장관이.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제 생각에는 김종대 외교부 장관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 김종대> 저는 이 방송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당분간 그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 김수민> 끝까지 지키고 그다음 장관이 되시는 걸로.
◇ 김종대> 이것 참 제 얘기가 나오니까 불편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내정자들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반기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어디로 향하냐. 한번 짚어보죠.
◆ 김수민> 저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전열을 정비해 그대로 간다라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대> 이게 비밀이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2020.12.4
◆ 김수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김수현 코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보건복지부 내정자인 권덕철 내정자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정책실장 등을 포함해서 보건 관련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보건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둔 인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2007년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럼 뭐 잘 아는 사이시겠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는 사이일 것 같은 사람이 국토교통부의 변창흠 내정자인데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김수민> 김수현 전 실장이 여기를 나왔었죠. 한국도시연구소 여기서 소장을 지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기조는 물론 어떤 수정이라든지 또 첨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 가치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유지될 것이다. 김수현 실장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김종대> 아니, 그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김현미 장관의 정책이 변화 내지 수정이 있느냐 여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 김수민> 첨가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자 했던 정책들이 틀린 건 아니었다, 이런 기조가 이 인사에 반영된 것 아닌가.
◆ 김민하> 그러다 보니까 보수언론이나 경제지에서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김현미가 가고 더 센 인물이 왔다 이렇게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공주택을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보유세 강화나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들이.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장관 되기 전부터 군기를 단단하게 잡겠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 김민하> 언론의 시각은 그런 것인데 이분의 하여튼 이 성향은 그런 것에 또 굴하지 않는 스타일인 걸로 보여서 이게 결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 같지만 그래서 장관을 교체하는 걸로 여론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 차원이지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 김수민> 그리고 다른 내정자들을 더 보면 여성가족부 내정자죠. 장관 내정자 정영애 이분은 국내 여성학 박사 1호이기 때문에 전문성으로는 어떻게 트집잡을 수 없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고 참여정부 때 일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다라는 평가가 당연히 따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받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죠. 전해철 의원입니다.
◇ 김종대> 이분이야 3선 의원이고 잘 알려진 분이죠.
◆ 김수민> 대통령 측근 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측근 인사의 경력관리 삼아서 임명했다 이런 말은 하나마나한 말인 것 같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인 거겠죠. 다만 이 경력.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2024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에 이 경력을 발탄으로 재도전할까 그런 궁금증이 있기도 합니다.
◇ 김종대> 그게 관전포인트군요.
◆ 김수민> 그리고 왜 행안부가 왜 그렇다면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로 가게 됐느냐 했을 때 행안부의 여러 중점분야들이 또 걸려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근의 수사권이 강화되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받았던 경찰 조직이 또 행안부에 속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경찰 분야에서도 중점을 두고 활동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 김민하>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름이 조금 잘못돼서. 정영애 후보자.
◇ 김종대> 정정해 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 4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공격받을 대상자는 누구라고 봅니까?
◆ 김수민> 저는는 첫 번째로 전해철 내정자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기분으로 인사청문회 때 야당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대통령 대리인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꼽자면 아까 얘기 나왔었던 변창흠 내정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장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청문회까지 또 가시밭길입니다. 잠시 후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