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숨가쁘게 진행됐던 징계 절차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징계위가 오는 10일로 연기된 만큼 문 대통령은 차분하게 이번 사태의 절차를 비롯해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그사이 출구전략을 위한 정치적 중재안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 처음으로 尹 언급한 文대통령, 공정성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 우려 에둘러 표시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이 끝난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절차 이후에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도 경계했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신속히 내정하면서 윤석열 징계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징계위 결과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하면서 한발 물러서 거리두기를 한 것은 역으로 청와대가 절차적 하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 청구, 수사의뢰 등을 몰아붙였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들이 속속 발견된 점은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추 장관이 선임한 위원들까지 포함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의 과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흠결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따졌을 것"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절차적 문제점들에 대해 에둘러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와 당부의 메시지는 추 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 靑 지지율 역대 최하로 떨어져 충격, 장기간 계속된 秋-尹 사태 출구전략 고민할 듯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간 직후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당초 4일에서 오는 10일로 연기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남게 됐다.
그 사이에 여권에서는 정치적인 중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설'을 제안하며 전략을 고민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추후 개각 카드를 비롯해 여러 안을 검토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일자로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하로 떨어진 것도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충격이다.
이날 여론조사 발표를 보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참모들이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갑작스러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임기 하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각종 이슈를 삼키면서 소모적으로 이어졌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여권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