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업계가 금액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통신 3사 합산 3조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천억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천억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와 관련 옵션을 일부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 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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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제시한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시 3조2천억원 보다 목표 수치와 할당대가를 다소 경감해준 것이다. 통신사들은 설명회 이후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거쳐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가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