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의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올해로 종료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재고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최근 본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올해부터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되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올 연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전면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