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침묵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검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내달 2일 징계 결과에 대한 판단과 함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CBS와의 통화에서 "법적 절차대로 징계위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그 전까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칫 문 대통령이 징계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징계법에 따르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해당하는 징계안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첫 검찰 총장 징계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대상 징계위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더욱이 윤 총장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으로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침묵만 지킬 수는 없다.
윤 총장의 징계가 결정되면 이른바 '추-윤 갈등'의 일단락이기도 해 문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비겁하다"며 날선 비판을 내놓아왔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까지 돌입했다.
문 대통령이 거센 야당의 비판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윤 총장을 문 대통령이 잘랐다'는 야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우리 솔직해지자. 문 대통령에게 모든 이슈마다 입장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에 세워 놓고 떼로 몰려 들어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나서는 순간 '추-윤 갈등' 프레임은 한 순간에 '윤석열 검찰총장 대 문재인 대통령 프레임'이 된다. 그만큼 폭발력이 더 커진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이 검찰개혁의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일부러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도, 언젠가는 찾아올 추-윤 갈등의 끝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의 감찰 거부 상황' 이후 누군가는 끝을 봐야하는 갈등이라는 것.
다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기일이 검찰징계위 전인 30일로 잡히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취소할 경우, 징계위의 정당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직무 정지 명령 취소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징계위 결정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문 대통령의 내주 '결정의 시간'은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징계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도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 들어갈 경우,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돼, 문 대통령이 입장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까지 3년 반이 걸렸다. 만약 최종적으로 윤 총장이 해임되더라도, 두고 두고 여권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해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