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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결책으로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정부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호응도 높은 사업으로, 공공이 직접 사업을 하면 임대료 등 부담이 더 덜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1만 3천 호가량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가구에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을 커뮤니티시설로 개조해 임대하는 방식은 유럽 등에서도 하고 있고, 호응도 높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미 시행된 호텔 등 주택 전환 공급에서 난방과 환기, 면적, 입지 등에서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장관은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도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인) 뉴스테이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데, 호텔이 저렴한 임대료에 질 좋은 1인가구형 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을 조만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역시 "현재 도심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10% 이상이고 호텔 역시 6~7% 이상"이라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그간 비판이 이어져 온 호텔 개조 등 공급이 이번 대책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급은 정부의 공급 물량에서 2~3%가량밖에 안 되는 일부분일 뿐"이라며 "마치 전체의 대다수인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2년간 전체 공공 물량 11만 4천 호 중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서울에서 5400호를 비롯해 1만 3천 호에 불과한데, 호텔은 그중에서도 일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