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미국 주도의 TPP냐, 중국 주도의 RCEP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회 비준만 남겨 놓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럭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미중간 통상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 주도의 RCEP에 가입하면 한국도 미국의 통상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뒤따라 온다.
반대로 지난 2009년 미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당시 중국을 의식해 한국 정부가 TPP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TPP냐, 중국의 RCEP이냐를 놓고 한국이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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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RCEP=중국, TPP=미국'이라는 도식은 이미 깨졌다는 입장이다. RCEP이 초기에는 중국이 주도한 것은 맞지만 이후 진행 과정을 보면 오히려 아세안 국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협정을 타결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CEP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주도한다면 '쿼드'(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목적 4국 군사안보 협력체. 미,일,호주,인도) 국가인 일본과 호주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쿼드 멤버인 인도도 RCEP에 참여하기 위해 장기간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8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 무역적자와 낮은 제조업 경쟁력, 침체된 농촌 경기 등을 감안해 이번 서명에는 불참했다. 그러나 여전히 추후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TPP 역시 현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TPP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빠지면서 기존 TPP는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일본,캐나다,호주,칠레,베트남 등 11개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CPTPP 회원국 가운데 RCEP에도 가입한 나라는 7개국에 이른다.
영상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RCEP이나 CPTPP의 주도권이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RCEP이 본궤도에 오르면 G2 국가인 중국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아세안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일본이 지난해까지 인도 없는 RCEP 타결에 반대한 것도 중국을 견제할만한 덩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CPTPP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에 대해 '운전석을 중국에 맡긴 꼴'이라며 비판했다. 물론 집권 초기에는 국내 경기 활성화라는 숙제 때문에 CPTPP문제는 뒤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언젠가는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CPTPP를 재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참여국들의 수준을 놓고보면 RCEP보다는 CPTPP의 시장개방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문종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맹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으로서의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선택에 따라 사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등을 감안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