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셉'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남는 장사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내린 평가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RCEP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 이유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을 포함해 RCEP 가입 국가는 아세안 10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에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15개 국가다.
이들 국가의 무역규모를 따지면 5조 4천억 달러로 전세계 무역의 28.7%를 차지한다. 명목GDP를 합치면 26조 3천억 달러로 전세계 30%를 차지하며, 인구도 22억 6천 명으로 29.9%다.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USMCA(신북미무역협정, 과거 NAFTA) 등 다른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규모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는 특히 RCEP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 RCEP 가입국에 대한 수출액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6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0%나 차지한다. 이는 USMCA 국가에 대한 수출(898억 달러)보다 3배, CPTPP 국가(1260억 달러)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19년 1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출 시장이 얼마나 열릴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품의 경우 아세안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지난 2009년 맺어진 한-아세안 FTA를 보면 국가별로 79.1~89.4%의 시장이 개방됐으나 이번 RCEP 타결로 관세 철폐 수준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였다.
특히 자동차, 부품, 철강 등 한국의 핵심품목을 비롯해 섬유, 기계부품,의료위생용품 등의 시장이 추가개방된다.
예를 들어 태국은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해 40%, 자동차 부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철폐하기로 했다. 필리핀 역시 화물차 관세(최고 30%)와 자동차 부품 관세(최고 10%)를 없애고 철강관(7~10%)과 아연도강판(10%) 관세도 없앤다. 인도네시아도 최고 40%에 이르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와 철강재용기(최고 15%), 형강(7.5%) 관세도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 발효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이 2.5배 늘었는데, 이번 RCEP 체결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을 제외한 중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양자간 FTA를 맺고 있는데다 개방 정도가 이미 RCEP보다 높아 기존 FTA 범위 안에서 개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중국 시장개방 수준은 91%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100%다.
여기에 원산지 기준이 통합돼 한국산 제품 수출이 더욱 쉽게 된다.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려면 나라마다 원산지 기준과 절차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 양자간 맺었던 FTA와 RCEP의 관세가 다를 경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는 점도 국내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다.
서비스 분야 역시 아세안 시장이 열린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온라인게임과 애니메이션,음반녹음, 영화제작 및 배급, 상영 등을 추가 개방하기로 해 동남아 지역의 한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분야 규범도 마련돼 한류와 '브랜드K'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과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과 침해시 구제수단을 마련했다. 특히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구제 규범을 마련해 중국 및 아세안 국가 일부의 한류 콘텐츠 베끼기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국내시장을 얼마나 내주었느냐다. 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RCEP 가입을 남는 장사'로 판단한 이유는 수출 시장에 비해 수입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내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RCEP을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는 일본이 주목 대상이다. 산업구조가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결론적으로 RCEP으로 한일 양국이 관세를 철폐하는 수준은 똑같다. 품목수로는 양국이 모두 83%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한국이 76%, 일본이 78%로,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를 관세 철폐한다. 공산품만 놓고 보면 품목 기준으로 일본은 94.1%를 관세 철폐하고 한국은 91.7%를 한다.
그러나 자동차와 기계 등 양국이 민감하게 느끼는 주요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방 품목도 관세 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길게 잡거나 비선형철폐(관세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기존 관세를 장기간 유지한 뒤 즉시 철폐하는 방식)방식을 활용해 국내 산업의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10년 이상 장기 철폐 비중은 일본이 17.1%인 반면 우리나라는 41.6%로 월등히 높다"며 "특히 20년 철폐는 일본이 2개인 반면 한국은 455개, 비선형철폐 품목도 한국은 105개지만 일본은 없다"고 설명했다.
농·수·임산물 시장은 대부분 기존 체결된 FTA 범위 내 품목을 현 수준으로 개방했다. 쌀과 마늘, 양파,고추,사과,배, 냉동명태 등 핵심 민감 품목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 품목인 냉동새우와 냉동오징어,활 돔,활 방어,바나나,파인애플 등은 양허 제외했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되더라도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 등 무역거래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관세는 RCEP과는 무관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 등의 무역거래 관련 관세는 살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RCEP을 들어갈 때의 비용과 실익을 따져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RCEP 잠정 타결시 펴낸 보고서에서 "RCEP 발효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RCEP 참여 국가들이 선진국과 최빈국을 망라하다 보니 이들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시장 개방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어 한국은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은 작고 해외 진출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세한 시장 개방 품목과 정도는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서명에 이어 행정부 내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국회 비준에 들어갈 방침이다.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가운데 3개국이 국내 비준 을 하고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뒤 60일부터 발효된다. 가입을 했더라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