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3사가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주파수 할당료 때문이다.
내년 6월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규제대상인 통신업체들이 정부에 대놓고 맞서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과기부에 지난 10년간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과 대가 산정 기준, 재할당 절차 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가 산정 기준을 놓고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의 ‘과거 경매가를 참조할 수 있다’는 문구를 토대로 10년 5조 5700억원, 5년 2조 7800억 이상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통신 3사는 역시 전파법 시행령 별도 규정의 ‘예상 매출의 3%’를 기준으로 1조6000억 이상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 5천억원(10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법 시행령 단서 조항에도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통3사는 사업자들의 매출이 정체해 예상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재할당 대가에 과거 낙찰가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본다.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것 자체도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면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달 5일 연구반 회의를 마치고 17일 이통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연구반이 산정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이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산하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이 산정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공개할 예정으로,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통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