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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금지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총수 있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 삼성, 한국지엠 등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5년 13.1%에서 지난해 14.1%, 내부거래 금액은 2015년 124.8조원에서 지난해 150.5조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나타낸다.
2020년 기준 상위 10대 대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등이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자료=공정위 제공)
또 2020년 5월 지정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6.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에스케이(26.0%), 태영(21.4%)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41.7조원), 현대자동차(37.3조원), 삼성(25.9조원) 순이다.
지난해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지엠(8.5%p),SM(2.2%p),이랜드(2.0%p)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2조원), 삼성(0.9조원), 한국지엠(0.8조원) 순으로 조사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10.8%인데 비해 지분율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회사 전체(12.2%)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3.6%)이 10대 미만 집단(6.6%)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8.8조원) 중 95.4%(8.4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연합뉴스)
법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6.5조원으로 규제대상 회사(8.8조원)보다 3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0.08조원)가 규제대상 회사(0.05조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총수일가 지분이 20%이상 30%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14.4%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6.5조원) 중 95.3%(25.2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자율적으로 일감나누기 문화를 배양·확산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