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 격인 미래주거추진단의 방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전세난 해결인데, 당장 효과를 거둘 정책 개발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
추진단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비상설 특위로, 진선미(단장)·천준호(부단장)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등 외부 전문가 30여명도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에 대한 당내 기대는 컸다. 이 대표도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하지만 기대에 조금씩 어긋나는 모습이다. 진 의원은 "추진단은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최고 권위자들인 자문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하며 새로운 주거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의원들뿐 아니라 지도부도 내심 못마땅해 하는 기류다.
추진단은 12일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방문을 시작으로, 미래형 주거 단지 6곳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장기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추진단의 활동기한은 100일. 아니라고 해도 재보궐 선거와 맞물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당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런 만큼 전세대란 등 시급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띄운 추진단에서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보궐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이 대표로서는 더욱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렇게 추진단이 하는 게 없냐"고 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급물량 부족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은 주택공급이 적은 해다. 5년 전 인허가가 날 때부터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면서 "내후년부터는 공급이 상당수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추진단은 단기 성과를 내야 하는 기구인데 진 의원이 장기적으로만 생각한다"며 "내년에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0인데 공급 정책 하나 없더라"고 불평할 정도로 추진단에 대한 실망감이 당내에서 부쩍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딱히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공급 정책은 3기 신도시와 도심지 내 공공 재개발 등 기존에 나와있는 게 있다"라며 "지금 내놓을 공급 정책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