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주택 주거 및 지방균형발전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이 대표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세대·지역·소득별 맞춤형 주택 공급 등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설치한 비상설 특위다.
이 대표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설 주택·지역개발부가 주택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LH)공사나 서울주택도시(SH)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며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해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임대 정책도 언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전월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임대방식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서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시중 부동자금 흡수를 통한 자금 선순환 등도 가능한 정책 방안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주거문제는 주택뿐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종합 예술 같은 영역"이라며 "우선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정부와 함께 시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에는 같은 국토위 소속인 천준호 의원이 부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다.
이외에도 장경태(국토위), 이광재(기재위), 한병도, 오영환(행안위) 최혜영(복지위) 오기형(정무위), 윤영덕(교육위), 유정주(여가위) 의원 등이 상임위별로 참여했다. 청년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청년과 여성 분야를 맡아 추진단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들 외에도 주택 정책, 청년, 도시계획, 주거복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30명도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