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어제,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 민주당의 당원 투표 얘기죠.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려면 당헌당규를 고쳐야 했고 그걸 위한 당원 투표를 한 건데요. 투표 참가자의 86.8%가 당헌 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인터뷰 들으셨습니다마는 국민의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는 지적을 했고 정의당에서는 철면피, 제 얼굴에 침 뱉기 이런 거센 비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 사과가 나왔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표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양향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그러셨어요. ‘지도부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셨네요.
(사진=연합뉴스)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상처받은 여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기도 했고 정치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했던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고요.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설득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상황마저 이렇게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정치고 또 민주당이 자격이 있는지 직접 투표로 여쭙기는 하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납득시켜야 하는 정치의 잔인함,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만큼 ‘(당헌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보세요?
◆ 양향자>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1300만 유권자의 권리마저 정당이 각하를 할 수는 없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표로 판단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상 민주당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너무나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어떤 게 책임정치인지는 이제 선거 결과로 아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선택받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용서받고, 표를 주신 데 대해서 자랑스러움으로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말 좋은 후보를 국민 앞에 내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또 정책적 또 그런 뒷받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자 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당지도부, 이낙연 대표도 그러셨고 지금 양향자 최고위원도 그러시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일제히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어요. ‘오히려 당헌당규를 이렇게 뒤집어서 후보를 내는 것이 무책임한 정치다. 당원 투표라는 제도 뒤에 지도부가 지금 무책임하게 숨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 양향자> 당원들은 죄가 없으시고요. 잔인하게 또 강요받은 것밖에 없고 사실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유권자들의 권리를 정당이 훼손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정당의 의무는 후보를 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약속을 깨는 이 상황이 너무나 면구스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상황임을 재차 제가 사죄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의무라고 하셨어요, ‘후보 내는 게 정당의 의무다’ 그럼 지난번 만든 당헌당규가 그때 잘못 만든 거라고 보세요?
◆ 양향자> 어찌 보면 그 당헌당규를 만들 때도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토론하고 좀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좀 성급했다’?
◆ 양향자> 최대한 토론을 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했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책임정치는 그렇게 당헌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정직성을 상실했다. 피해 여성에 대한 3차 가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를 내는 건’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 양향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이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하시고 강도 높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셨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였어도 이런 선택을 했었을 거다’?
◆ 양향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불가피성이요?
◆ 양향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명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거보다도 ‘서울시장 선거 내주면 대선까지 쭉 영향 미친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더 큰 거 아니에요?
◆ 양향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궐선거에 집중해서 좋은 후보를 내고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께 만들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방침은 정해졌고 이제 ‘어떤 후보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는 ‘철저한 검증과 공정 경선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찾아서 유권자 앞에 세우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어떤 구상을 하시는 걸까요?
◆ 양향자>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은 아마 꿈도 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 가장 혹독한 도덕성 검증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장 혹독한?
◆ 양향자> 네. 어느 선거보다 가장 혹독한 도덕성 검증이 진행될 것이고요. 이 프로세스는 우선 공관위의 경우 당규에 선거일 100일 전까지 설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윤곽이 좀 잡힐 거고요. 앞으로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일에서 역순해서 보면 어떤 후보를 언제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1월, 이번 달 안으로 나오는 건가요, 후보가?
◆ 양향자> 100일 전까지니까 4월 7일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월 7일까지인데 아마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다음 달 중순까지는 늦어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미 후보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보여야 돼요. 12월 말까지 정하려면.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권인숙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여성 후보를 내는 것,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러셨고. 또 ‘시민후보를 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왜냐하면 양향자 최고위원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민망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향자> 저는 후보를 여성, 남성 이렇게 규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 후보가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인식 속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에서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 김현정>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여성으로 규정을 하고 후보를 찾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이 유리할 수 있다?
◆ 양향자>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시민후보는 어떤가요? 당 밖에서 후보를 찾는 것.
◆ 양향자> 그 또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나오신 김에 이 질문도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재산세 관련된 그러니까 보유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재위에 계시고 또 지도부이기도 하시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되 재산세를 완화해 주는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6억원 이하로 갈 것이냐 9억원 이하로 갈 것이냐’ 당과 정부 청와대의 입장이 좀 엇갈렸어요. 계속 토론을 하다가 6억 이하로 결정이 됐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 양향자> 아직 발표 전일 것인데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저도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이미 정해졌다는 보도가 이미 쏟아지고 있어서 6억 이하로 방향이 정해진 것까지는. 그러니까 공식발표는 안 났습니다마는 정해진 것까지는 맞습니까?
◆ 양향자> 그 자체를 제가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발표를 하셔야 되니까.
◇ 김현정> 여지는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양향자> (발표까지)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완화해 주되 또 6억에서부터 9억까지 1주택자는 또 0.03% 포인트 인하하는 절충안 이런 것도 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재산세를 함께 보고 세수 효과라든지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대주주 여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하고 재산세 완화의 기준은 9억이 아닌 6억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
◆ 양향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지금 아파트 값이 이미 중위값이 9억원 넘어가거든요. 이미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 그냥 1주택 실거주자들이 ‘나는 원래 내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자고 나면 집값이 뛰더라. 나는 지금 팔아서 시세 차익 볼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살던 집에 사는 것뿐인데 세금을 갑자기 한 달치 월급만큼 내야 되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와요.
◆ 양향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억이나 9억. 9억이라고 하면 실거래가는 12~13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방과 서울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정말 많이 다른 것도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보여지고요. 9억으로 하게 되면 지방의 어떤 세수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치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위가가 9억원이고 이렇게 되면.
◆ 양향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으로 해도 78%의 우리 시민들이 또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수도권 쪽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다 설득이 된 건가요?
◆ 양향자>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거센 문제제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쪽으로.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양향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