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앞두고 '검찰개혁'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권력과 검찰의 결탁으로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그는 먼저 이명박,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각각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자'와 '총칼로 국민 목숨을 빼앗은 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도 고통스럽겠지만 이는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지=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지사는 또 이처럼 전직 대통령의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권력과 검찰의 결탁'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는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어 '검찰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재판을 마친 뒤 광주 동구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두환, 백주대로 활보는 정의의 실종"이어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글을 맺었다.
이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의미하며 '그 역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사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면서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