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임권택·이창동 감독, 배우 안성기·정우성·문소리 등을 포함한 영화인 1356명의 영화산업 구조개선 요구 선언을 이끌어 냈던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CJ와 롯데가 배급 시장에서 58.1%, 상영 시장에서 78.6%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대기업의 투자 제작·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 문제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점이 한국 영화 산업의 확장과 다양성을 가로막고 획일화된 장르, 중소 제작사들의 발전, 국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수요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영화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상영·배급 겸업 문제는 다양성에 관한 문제, 관객에게 영화 관람 기회를 드리는 등의 문제도 있고, 자본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진흥시킨다는 측면도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분명히 논란이 있기에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한다"며 "다만 그런데도 불공정 행위는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독과점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준비모임은 "대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의 권익과 소비자 복리후생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대기업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바로 '국제경쟁력 진흥'"이라며 "그러나 문화 예술은 독과점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산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영화 '기생충'의 쾌거도 비록 CJ의 자본이 투입되긴 했으나, 그것은 봉준호 감독과 작가·제작자·배우·촬영감독·미술·편집·음악 등등 영화인 개개인의 재능과 노력이 결집한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모임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개별 창작 주체들이 창작력을 극대화하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쏟아낼 때 문화 예술의 힘은 최고조에 달한다"며 "따라서 산업자본의 축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진흥한다는 발상은 문화 예술의 속성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문화 역량을 궤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장관이 말하는 국제경쟁력의 주체도 부적절하다"며 "한국 영화 산업에서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이 초래하는 폐해의 핵심은 멀티플렉스 극장체인이 계열 투자배급사를 방패막이 삼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투자·배급업이 벌어들여야 하는 정당한 이윤을 압착시킨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급·상영이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를 통해 자본이 축적되는 곳은 극장이고, 극장은 하드웨어일 뿐"이라며 "박 장관은 하드웨어의 해외 진출을 위해 문화 소프트웨어인 영화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을 감내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CJ 사외이사로서의 인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