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사진=자료사진)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송성환 의원의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윤리특위의 문제가 한계가 드러나면서 도의회의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난했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윤리특별위원장은 송성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른 시일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찬욱 위원장은 법원판결문 검토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윤리특위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성환 전 도의장은 이번 뇌물수수재판 건과 관련 앞서 의회에서 공개사과를 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의회 윤리특위가 징계 논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의회 자정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논평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금품수수의 대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몫이지만 금품수수 행위 자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 윤리특위가 명예 회복을 이유로 송성환 의원의 도의장의 임기 종료 전에 의사진행직무 중단 권고를 철회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의원 비위 문제에 대한 윤리자문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윤리자문위가 다루는 사안에 대한 범위, 징계 요구 수위 등도 획기적으로 바꾸는 등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로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윤리 교육과 관리, 징계 등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