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추가 대책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우선은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다 보면 안정되던 매맷값이 오르고 이로 인해 또 전셋값이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18일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세난에 대해 응답자의 66.0%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에 대해 57.6%가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 물량 부족'을 들었다. 아울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33.1%가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24.9%가 '공공임대주택의 신속 공급'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다"면서도 "정부가 이제까지 발표한 정책을 일단 착실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는데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 모색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약간의 온도 차가 있었다는 일각의 진단에서 비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전세시장이) 안정이 안 되니 '뭐라도 내놔라'가 아니라 '제발 가만히 계셔달라'는 국민의 반응이 눈에 띈다"며 "민간임대업자에 대해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며 임대사업자의 자발성에 근거한 공적 행태를 유도한다는 정권 초기 김수현 사회수석의 패러다임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 전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매매시장의 가격 급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두려움에 임대시장의 그림 자체를 바꾸는 건 아무런 철학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민간에서 임대시장이 자발적으로 잘 작동됐다면 그러한 변화가 적지 않았을까 싶다"며 "정부는 임대가구 4개 중 1개를 공공임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방향에 대해서는 초지일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같은 시각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 배석자 수행을 이유로 불참한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에 여야는 간사 협의에 따라 구 사장과 항공정책과장에 대해 "현재 소재지와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이에 불응하면 다시 간사 협의를 통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하고 그럼에도 불출석할 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