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난을 둘러싸고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동산정책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간 이견이 감지됐다.
홍 부총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한 반면 김 장관은 기존 정책의 파급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금융경제, 대외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동성에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부분으로 신속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전세시장"이라며 "관련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고 까지 당부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는 최근 민주당 내에 태스크포스(TF) 형식의 '미래주거추진단'을 띄우며 재산세와 주택 공급,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이 대표의 행보와 결을 같이 한다.
회의 참석자 중 일부 민주당 인사들도 자금유동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장에 풀린 정책지원금 총액인 175조원을 언급하거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 코로나 상황에서의 저금리 유동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이런 수치나 정황이 반드시 부동산 시장에 위해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전세 등에 여론이 민감한 만큼 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장관은 현재의 상황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보다는 7·10부동산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시기로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관계 장관들이 각자 준비해 온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을 뿐 의견을 개진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홍 부총리가 부동산 특히 전세관련 정책에 힘을 쓰겠다고 한 반면, 김 장관은 정책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세밀하게 모니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전세 연장 계약자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건수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둘 모두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데에서는 시각을 같이 했지만 모니터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은 다른 셈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시장 관련해서 당과 국토부장관, 기재부 장관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전세난을 바라보는 데 시각차가 있음을 전했다.
다만 공식 브리핑에 나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두 관계장관 간의 시각차가 크지 않았고, 이후의 대책 마련은 당 TF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확대해석 자제에 나섰다.
그는 홍 부총리와 김 장관 모두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가 더 컸고, 이후의 대책 마련 또한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주 쯤 당 TF인 미래주거추진단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국토부의 공시지가 로드맵 발표도 곧 이뤄질 예정이어서 재산세 등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의 어느 정도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며 "홍 부총리와 김 장관 모두 평소 말하던 수준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적용되는 정책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의 뉘앙스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