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취임 50일만에 분야별 태스크포스(TF)만 10여개를 띄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단기적으로는 '난'(難)으로까지 불리는 전월세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 부동산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거 안정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추진단을 구성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는 최근까지 이뤄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위주로 짜여 졌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의 풍선효과, 전월세 품귀 등 부작용이 일어난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추진단의 업무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진단은 앞서 민주당 원내에서 운영됐던 부동산 TF에 보고되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한 후 부동산 관련 문제들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점검으로 임무를 개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된 것을 여당이 검토·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여당 내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개진함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 대표가 주거정책의 3원칙으로 제시한 △희망 △안심 △책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희망'은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택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유연화하고, 임대료 부담 또한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국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서 2028년까지 170여만호를 공급하게 돼 있는 것에서 공급시기를 더 앞당기는 방식도 열어놓고 고민할 수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질 좋고 충분한 물량의 공공주택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국민적 주거 수요에도 응답하는 그런 단기와 중장기 공급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은 현재 주택 보유자 중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 등 세금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제도를 손볼 전망이다.
'책임'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기존 투기 근절 법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세부담 차별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전세난, 주택 수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는 부분에서부터 추진단이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등은 이미 원내 TF에서 검토가 이뤄진 만큼 그 이후의 장기적인 주거복지 문제 해결, 더 나아가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고민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