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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약속대로 오른 집값 되돌려놓으라" 청와대 청원 재등장



경제 일반

    "올초 약속대로 오른 집값 되돌려놓으라" 청와대 청원 재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집값을 임기 초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결성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올해 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임기 초로 원상복구하라"는 주장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투기꾼의 과욕과 조작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주장"이라며 "금리를 사상 최저로 떨어뜨리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초유의 세금 혜택을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13일 발표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마저 '노다지 투기판'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관료들에 대한 파면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째인 13일 오전 기준 동의 인원이 25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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