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논란, 코로나19 방역 강화 속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출국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특히 이틀째인 8일에도 해수부 공무원 사망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각 상임위마다 여야 의원들은 충돌했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정책감사 기능은 실종됐다.
◇ 해수부 공무원 이씨 실종시각 놓고 野 공세 국감 이틀째인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당초 이날은 해양수산부만 감사 대상이었지만 야권의 요구로 다음주로 예정된 해경 감사를 앞당겨 함께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씨의 월북이 자진해서인지 아니면 단순 표류인지를 놓고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홍희 해경청장을 몰아붙였다.
김 청장이 "중간 수사브리핑에서 밝혔듯 월북 정황이 있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무슨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 판단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표류예측시스템 결과를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잠정 결론냈다.
당시 해경은 이씨의 실종시각을 21일 새벽 2시로 추정해 이를 기준으로 표류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이씨의 인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북한측 해역인 등대곶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권 의원은 "시간을 21일 (새벽) 2시 반, 3시 반으로 늦추면 (해류에 의한 표류지점이) 북한 쪽에 가까워진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 북쪽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또 "(해경의 실종시각은) 추정일 뿐"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실종시각을) 2시로 하고 있는 등 엉터리"라고 공세를 높였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野 "자진월북 프레임 의도가 뭐냐" 與 "대통령 공격은 유가족 뜻 아냐"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지나친 월북 프레임의 의도가 무엇이냐며 따지기도 했다. 월북 프레임을 강조해 군과 해경의 작전실패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조차도 관계 기관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 특히 여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실종자에 월북 프레임이 덧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그렇게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유가족과 돌아가신 분의 뜻인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의 정쟁 프레임을 비판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등 유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격돌했다. 국정감사 첫날에 이어 증인채택 적절성을 두고 여야의 험악한 분위기가 재현된 셈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증인 채택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는 초창기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른 예가 전혀 없다"며 맞받았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국방위에서도 여야 충돌…"군이 무능" "흰 고양이를 검은 고양이로"국방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이어졌다.
이날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군이 순진하고 무능해서 (실종 공무원을) 못 살렸다"며 군의 초기 대응을 질타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게 월북 딱지를 붙여서 국민감정을 무마하려고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흰 고양이도 정략적으로 소리를 지르면 검은 고양이로 만들어버린다"며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충돌했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 (사진=연합뉴스)
◇ 조성길 북 대사대리 입국 사실 공개 의도 놓고도 격돌외통위에서는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최근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닌가를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는 이날 통일부를 상대로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가 유출이냐, 의도적인 공개냐"고 따졌다.
이 장관이 "(정부는)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조 의원은 "유출은 보안 사고"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공개됐다. 결국 물타기용이라는 논란이 생긴다"고 이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정보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로 (해당 사안이) 보도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다. 외통위에서만은 그런 이야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